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이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이 낸 면허정지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고 관련해 작심 비판을 했다.

임현택 당선인은 4월 12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푸들 노릇을 자처한 서울행정법원 김순열 판사는 당장 법복을 벗고 정치에 나서라”라고 질타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4월 11일 김택우 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당시 김순열 판사는 면허정지 처분 집행정지의 긴급성은 인정하면서도 “집행정지 인용이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중대하다”며 “처분이 정지될 경우 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및 일반의 신뢰 등이 저해될 우려가 있고 나아가 진료거부와 휴진 등 집단행동이 확산되고 의료공백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임 당선인은 “복지부가 아프리카와 남미 독재국가 수준에서나 통용되는 국민 탄압 수단의 칼을 의사들의 목에 들이댄 것도 정말 한심한 일이지만, 거기에 발 맞춰 정의를 지켜야 할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의 판사가 복지부의 하수인 역할을 자처한 것에 대해 분노를 넘어 실소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 김순열 판사에게 권한다”며 “지금이라도 법복을 벗고 본인 적성에 맞는 정치를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윤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