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보공단, 장기요양 서비스현황 점검 실시
- 최초 급여비용 가산적용 장기요양기관 등 1,890개소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장기요양 급여비용 가산을 받은 기관에 대해 서비스 제공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한 목적으로 4월부터 10월에 걸쳐 ‘2024년 장기요양 서비스 현황 점검(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 제도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가산받은 장기요양기관이 서비스를 적정하게 제공했는지를 점검해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2014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에도 점검 실시 기관 중 부적정 청구, 서비스 미흡기관 등 142개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진행한 결과 기관운영 및 서비스 제공수준이 개선 된 바 있다.
올해 점검 대상은 1,890개소이며, 전년도에 최초 가산을 받은 기관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실시할 예정이다.
정기 서비스 현황 점검 결과 급여비용 가산 미준수 등 사후관리가 필요한 장기요양기관은 11월 추가 점검을 통해 개선 여부를 다시 점검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건보공단은 인력 추가배치,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가산 등 급여비용 가산을 받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스스로 서비스 제공 수준을 점검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자가진단 시스템은 급여비용 가산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이 건보공단 ‘장기요양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자율점검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난해에만 가산적용기관의 83.5%인 1만7,969개 기관이 참여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보다 많은 기관이 장기요양 급여비용 가산기준을 이해하고 서비스 제공 수준을 자체점검 할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카카오톡 알림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자가진단 참여를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 건보공단 인재개발원, 신입직원 외부 우수강사 공모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인재개발원에서 운영하는 교육 효과를 높이고 전문가 양성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과정 특성에 맞는 우수강사 선정 절차를 내실 있게 마련할 계획이라고 4월 15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그간 다양한 분야의 외부 강사를 활용해 소기의 교육목적을 달성했으나 올해부터는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외부강사 공모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건보공단과 인재개발원 누리집 등을 통해 ‘교육과정’과 ‘교과목’에 대한 안내와 강사 공모를 실시하고, 접수된 신청에 대해서는 ‘강사선정 심사위원회’에서 내부심의와 강의시연 등을 통해 선정한다.
올해 상반기 중 건보공단 인재개발원 누리집 시스템 개편 이후에는 과정 참여를 원하는 강사는 언제든지 시스템에 강의계획을 제안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변화의 첫 단추로, 7월부터 시작될 상반기 신입직원 입문과정에 대한 외부강사 공모절차를 4월 15일부터 시작했다.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싶은 강사는 관련 과목(분반형 3개, 일반형 6개) 등을 확인하고 전자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원복 건보공단 인재개발원장은 “내실 있는 강사선정 심의를 통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교육생의 전문성을 높이겠다”며 “역량 있는 강사들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 건보공단, 4대 사회보험료 자동이체 신청 경품행사 실시
- 자동이체 신규 신청하고 응모하면 400명에게 경품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4대 사회보험료 자동이체 신청 확대 및 홍보를 위해 경품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경품행사는 4월 15일부터 5월 17일까지 진행되며 대상은 4대 사회보험료 자동이체를 신규 신청한 세대 및 사업장이다.
자동이체는 건보공단 누리집, The건강보험(모바일 앱),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또는 가까운 건보공단 지사에 방문해 계좌 또는 신용카드로 신청할 수 있다.
경품행사 참여는 건보공단 누리집 또는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서 ‘경품행사 응모 버튼’을 누르거나 건보공단 지사 방문 시 자동이체 홍보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설문을 작성(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하면 자동으로 접수된다.
자동이체일자는 ‘매달 말일’과 ‘다음달 10일’ 중에 선택할 수 있으며 ‘매달 말일’로 선택할 경우 보험료가 일부만 출금되거나 미출금 되더라도 ‘다음달 10일’에 재출금 돼 연체금 없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자동이체로 보험료 완납 시 보험별로 200원에서 250원의 보험료 감액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건보공단은 경품행사에 참여한 400명을 추첨해 접이식 손수레(카트)를 경품으로 지급한다.
당첨여부는 5월 31일 건보공단 누리집 또는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고 당첨자에 한해 개별 문자가 안내된다. <정윤식·jys@kha.or.kr>
◆ 내시경 위점막절제술 등 신의료기술로 인정
- 2024년 1차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 개정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재태)은 2024년 제1차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최종 심의된 신의료기술 2건에 대한 고시 개정사항을 4월 15일 발표했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새로운 의료기술(치료법, 검사법 등 의료행위)의 안전성 및 임상적 유효성 평가를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이번에 새로 인정된 신의료기술은 △방사선 조사 중 자기공명영상 유도 기술 △내시경 역류방지 점막절제술 2건이다.
이번 신의료기술평가 결과는 의료법 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발령 사항으로,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누리집(http://nhta.neca.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관식·cks@kh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