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도한 의료이용을 제한하고 필수의료 중심으로 보상을 확대하는 등 의료의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4월 5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개최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의 역할’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확립하려면 역량 있는 전문의의 양성,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와 더불어 공정한 보상체계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며 “올해부터 적극적인 필수의료 집중 보상과 지불제도 개선 등 구체적 보상방안을 마련해 언제 어디서나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필수의료 중심’으로의 의료 패러다임 전환을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어 “의료이용 문화도 합리적으로 바꿔나가며 지속가능한 재정으로 건강보험이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지역·필수의료가 충분히 공급되도록 제대로 보상하는 건강보험의 역할과 중장기 개혁과제에 대해 정부·전문가 발제와 토론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재정투자 방향 및 이행계획’을 통해 행위별 수가제의 한계를 보완·개선하는 지불제도 개혁과 연동해 2024년 산모·신생아, 중증질환 등 지역·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1조 4,000억원+α의 재정 투입 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더불어 국립대병원 등 지역 거점기관을 중심으로 지역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내 필수의료 전달체계 확립을 지원하는 한편 연 365회 이상 외래이용 등 과도한 의료이용에는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등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해 꼭 필요한 곳에 재정이 지출될 수 있도록 지출 관리도 강화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고려대학교 신영석 보건대학원 교수는 ‘보건의료 중장기 개혁과제’를 주제로 의료의 질 중심의 가치기반 보건의료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중장기 과제들을 제시했다.
신 교수는 지역에서 완결되는 의료이용체계로의 재설계와 더불어 이를 뒷받침하는 성과와 연동된 보상·심사평가·지불체계로의 개선, 인력과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김민선 서울대병원 소아과 교수, 배장환 충북대병원 심장내과 교수, 이상훈 삼성서울병원 소아외과 교수 등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과 신성식 중앙일보 기자,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등 언론·환자단체와 보건복지부 조충현 보험정책과장과 정성훈 보험급여과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토론회 이후로도 각 분야별 필수의료 집중 보상과제 추가 발굴, 수가 계약방식 개선 등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의 주요 과제를 지속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