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위원들 모형 다양화 및 제도 명확화 주문 따라 보완 후 시행 예정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이 당초 올 상반기 중 시행 예정이었으나 최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제도의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모형을 다양화하고 제도를 명확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잠정 보류됐다.
정부는 건정심 위원들의 의견을 수용해 보완을 거쳐 하반기 중 시범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혜성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4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이 건정심에서 브레이크가 걸린 배경과 관련해 “네트워크에 대한 개념이 생소하고 제도의 명확성이 불분명했던 것 같다”며 “원래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제도를 다시 다듬는 과정을 거쳐 8~9월에는 시행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임 과장은 “소아청소년과 전문병원인 우리아이들병원의 모델을 벤치마킹했다”며 “응급이나 중증질환은 골든타임이 중요하니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쉽게 연결이 되지만 소아는 범위가 넓다보니 그냥 다니던 병·의원에 각자 가는 게 빠르다는 생각들을 먼저 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달빛어린이병원은 하나의 기관이 주중은 물론 주말까지 진료를 (모두 책임져야) 하니 제도 참여율이 낮은 상황”이라며 “그에 비해 소아 진료 네트워크는 구심점인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여러 병·의원이 협력해 365일 24시간 진료하는 형태여서 소아 보호자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임혜성 과장은 일반적으로 시범사업은 연구용역을 거쳐 모형을 만드는데 이 시범사업은 지난해 3월 우리아이들병원 모델을 벤치마킹해 사업 모형을 만들었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지정 소아청소년 전문병원인 우리아이들병원은 개원의와 상급종합병원 등과 자체 네트워크를 만들어 환자 의뢰·회송을 원활하게 하고 있었다는 것.
임혜성 과장은 “건정심 위원들도 제도의 방향성에 공감했다”며 “다만 시범사업 모형을 좀 더 다양화하고 제도를 명확하게 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나와서 보완을 거칠 예정”이라고 했다. 즉, 네트워크 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이상적이지만 서둘러 시행하는 과정에서 네트워크의 효용성이 제대로 인식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만큼 보다 정교하게 사업을 설계해야 한다는 주문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소아 진료를 하는 병·의원 네트워크의 모형을 다양화하려고 한다”며 “네트워크의 구심점은 병원급이 될 수도, 아동병원이 될 수도 있고, 규모가 큰 의원급이 할 수도 있으며 소청과를 개설하고 있는 종합병원도 충분히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다. 아동 등록제 모형도 하나의 고려 대상”이라고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소아진료 지역협력 활성화 지원 과제 이행의 일환으로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설계했다. 이 시범사업을 통해 소아 환자가 사는 지역에서 일차진료부터 중등증, 중증질환 진료까지 공백없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료진 간 모바일을 활용한 직접 소통으로 진료가 차질없이 연계되고, 의료진 부담이 큰 야간·공휴일 진료 분담으로 365일 소아진료가 가능한 ‘지역 협력 네트워크’를 지원할 예정이었다.
또 아동병원의 전문진료 역량 강화 및 보편적 소아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소아청소년과 전문병원 지정 및 소아청소년과 의료취약지 지원사업 등 기존 제도와 연계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시범사업 참여 병·의원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수가를 신설할 계획이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소아환자의 상급종합병원 및 응급실 쏠림 현상이 완화될 것을 기대했었다.
한편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해 6월말 서울 성북구 소재 우리아이들병원을 방문해 의료진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지역사회 소아청소년과 병·의원 협력 활성화 지원을 위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