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원 숫자에서 벗어나 의료체계 정상화해야
한국의약평론가회는 최근 의대정원 2,000명 증원으로 야기된 의료사태와 관련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필수의료체계를 제대로 갖추기 위한 의·정 간 전제조건 없는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약평론가회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필수의료 공백을 막고 지역의료를 활성화하자는 것인데, 의대정원 증원에만 매몰돼 있어 유감이라는 입장을 담은 성명을 4월 2일 발표했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활성화라는 당면과제의 해결을 위해 어떤 방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지 꼼꼼히 따져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해야 한다는 것.
특히, 의료개혁의 목표는 의사 수의 확대가 아닌 필수의료의 확충임을 거듭 강조하며 현재 활동 중인 의사들이 필수의료 영역으로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문제해결의 우선순위라고 강조한 의약평론가회다.
의약평론가회는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하는 것은 힘만 들고 보상은 적은데다가 각종 사고의 위험으로 민·형사적 책임에 휘말리기 쉽기 때문”이라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어렵고 힘든 분야를 파격적으로 보상하고 의료사고나 분쟁의 위험에서 벗어나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제도적 장치도 없이 의사 수를 아무리 늘린다한들 필수의료 회생은 요원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게 의약평론가회의 주장.
아울러 의약평론가회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계획에 대해서도 의학한림원,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등 석학단체와 교육‧연구 전문가단체의 우려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급격한 증원에 앞서 필수의료체계 확립 방안과 연계하고 국가 미래전략을 고려해 과학적으로 산출해 증원하는 것이 옳다는 의미다.
의약평론가회는 “이대로 전공의나 학생들의 사직이나 휴학이 결정된다면, 젊은 의사들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가 분절되는 초유의 사태를 불러 올 것”이라며 “폐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전공의와 학생들의 복귀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즉각 취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의약평론가회는 이어 “의·정 간 전제조건 없는 대화가 유일한 해법”이라며 “원만한 대화의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의사 수만 늘리면 모든 의료현안이 해결될 것처럼 홍보에 치중해 환자와 의사를 갈라치기 하는 정부의 행태와 의‧정 상호간의 지나친 비방이나 저급한 언사도 자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