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강화 위해 지방의료원 지원 강화, 추가 설립할 것”
의대정원 확대로 촉발된 의사와 정부간 강대강 대치로 진료공백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간호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개원의 총량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수진 의원은 4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대정원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의대정원 확대에 이어 필수의료, 지역의료, 의료공공성을 강화해야 만이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이 완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대 정원을 늘려도 결국은 돈 잘 버는 피부과나 성형외과만 많이 늘게 되는 것 아니냐는 회의론도 있고, 의사가 많아져도 수도권으로만 몰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개원의 진료과목 총량제’, ‘지역의사제’ 도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독일은 개원의 총량제로 진료과목마다 지역별 개원의 수를 정해두고 있는데 이는 필수과목 의사가 줄어드는 것을 막는 방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대형병원 필수의료 전문의는 개원의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게 한다”며 “우리나라도 이런 ‘개원의 진료과목 총량제’를 도입하고 지역의사제의 신속 도입과 함께 ‘지역필수의료 책임제’ 신속 도입으로 지역의료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5.72%로 OECD 회원국 평균인 33.62%에 크게 밑돈다며 의대정원 확대 논쟁에서 정작 중요한 ‘공공의료 강화’ 문제가 빠졌다고 지적한 이 의원이다.
이 의원은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지방의료원이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코로나 치료에 최선두에 섰던 지방의료원이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지만 정부 지원은 인색하다”며 “지방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재정 투입과 추가 설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연세의료원에서 30여 년 동안 간호사로 활동했으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을 거쳐 21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했다. 현재는 성남 중원구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재선을 노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