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필수의료‧공공의료 살리기’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연합이 지역 필수의료 책임제와 의대‧대학병원 재정투자, 지역 수가 보상 등을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더민련 의료개혁특위)는 3월 2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 중심 의료개혁 완수를 위한 지역 필수의료‧공공의료 살리기’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더민련 의료개혁특위 상임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윤 후보는 의사를 늘려야 하는 이유가 ‘국민 중심 의료개혁’을 완수하기 위함이며 의료개혁의 목표는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상화라고 주장했다.
김윤 후보는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윤석열 정부는 의사들과 ‘강대강 대치’를 유도하며 숫자에 갇힌 정쟁에만 몰두했다”며 “의사들도 맞불 작전으로 환자들을 외면하고 있다”고 싸잡아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의사들 모두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최우선에 두고, 조건 없는 대화에 임해야하며 밀실에서 진행되는 야합이 아니라, 국민이 지켜보는 투명한 공론의 장-‘민·의·당·정 의료개혁 4자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시 말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동의하는 합의를 도출하고 지역 필수의료·공공의료를 살리는 의료개혁에 다 같이 참여해야 한다는 것.
김윤 후보는 “의대 증원분 2,000명의 82%가 비수도권에 배분돼 비수도권 의대는 정원의 60% 이상을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한다”며 “말만 들으면, 당장이라도 지역의 필수의료 의사가 저절로 늘어나, 더 이상 서울로 향하지 않아도 될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역 의대를 졸업하고 서울로 향하는 의사들이 대부분인 현실에서, 정부가 지역에서 의사들이 종사할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김윤 후보는 “2025년 의대 증원에 맞춰 입학한 의대생들이 전문의로 병원에 나서기까지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면서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는, ‘지역 필수의료의 붕괴’를 막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더민련은 △전국 의과대학·대학병원의 ‘지역 필수의료 책임제’ 추진 △‘지역 필수의료 책임제’ 시행 의과대학·대학병원에 재정투자 △지역 수가보상 확대 적용 △ ‘지역완결형 공공의료 책임시스템’ 구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윤 후보는 “‘국민 중심 의료개혁’의 성공은, 당장 무엇을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정부도, 의사도 국민 위에 설 수 없다. 힘겨루기 싸움에서 벗어나 국민들을 위한 의료개혁에 함께 동참하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