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필수의료 정상화 위해 의대정원 확대는 늦추거나 후퇴 안돼”
“정치권은 선거 앞 의대 증원 흔들기를 중단하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후퇴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이를 경계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3월 26일 성명을 통해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의사의 본분을 잊고 환자 곁을 떠난 전공의를 바른길로 인도하지 않고 의사 기득권 보호에 나서는 모습이라며 정치권도 선서를 앞두고 단계적 증원이나 규모 조정 등 정책 후퇴를 시도하고 있어 의사 부족 해소를 기대했던 국민의 실망과 분노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환자의 고통에 눈감고 불법 행동에 가담하는 게 제자와 후배를 지키는 방법인가라고 반문한 경실련이다.
경실련은 남은 의료진은 격무에 시달리고, 병원 간호사들은 전공의의 업무까지 떠맡거나, 무급휴가와 임금체불에 내몰리고 있다면서 책임 있는 의사와 스승이라면 명분 없는 집단사직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하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필수의료 정상화를 위해 의대정원 확대는 늦추거나 후퇴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집단 이익에 반한다면 환자마저 버리고 떠나는 의사들을 지지할 국민은 없다며 현재 의료대란과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료계부터 기본을 지키며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어 의료계는 적정규모에 대한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전면 철회하지 않으면 의사 모두 병원을 떠나겠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필수의료 붕괴 위기의 가장 큰 책임은 정부에 있지만 직역이기주의에 급급해 정부 정책을 번번이 막아온 의료계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더 이상 국민과 정부를 겁박할 게 아니라 귀를 열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다.
또한 정치권을 향해서는 의사 부족 해소를 선거용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대화는 필요하나 의료계의 무조건적인 정책 철회 주장을 수용해서는 안 되며, 선거용으로 이용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국민만 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후퇴 없이 가겠다던 정부의 갑작스러운 기류변화와 의정 중재 역할을 자처한 여당 대표의 출현은 그간 야당에서 제기했던 총선용 정치쇼라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면서 왜곡된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온 국민이 불편을 감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에 대해서도 선거를 앞두고 존재감을 부각시키려는 정치적 접근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철수 위원장이 현행 의사부족으로 인한 의료체계 왜곡이 가장 심각한 구조적 문제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의료계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면서 부족한 인프라는 실습이 시작되는 시점을 목표로 차근히 준비하면 되고, 수가는 선후의 문제가 아닌 인력확충과 함께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고 안 위원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끝으로 경실련은 국민 대다수가 의사집단의 이기적 행태에 등을 돌린 이유를 명심해야 한다면서 그동안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를 응원하고 지지해왔던 국민을 실망시키면 더 큰 비판과 정치적 역풍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