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의대정원 확대 위한 진정성 있는 협의체 구성해야”
“해당 자료가 공개될 경우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공개가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대정원 배정위원회 자료 공개 요구에 교육부가 이같은 이유를 들어 공개를 거부해 논란이되고 있다. 과연 정부가 의료계와의 갈등 해결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것.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교육부가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 관련 자료 공개를 거부했다고 3월 26일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 3월 21일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해 교육부에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의 위원 명단, 구성 날짜, 회의록’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3월 25일 해당 자료가 공개될 경우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이를 거부한 것.
앞서 지난 3월 20일 교육부는 의대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분인 2,000명에 대한 지역별‧대학별 정원을 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정작 배정위원회 구성과 구체적인 회의 내용 등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밝히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다.
강득구 의원은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의료공백으로 국민이 제때 치료받지 못해 발생하는 불편”이라며 “실제로 부산의 한 대학병원 의사 사망에 대해 의료공백에 따른 과로사로 바라보는 시각이 존재할 정도”라고 우리 사회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갈등을 해결해야 할 정부가 기본적인 자료조차 공개하지 않아 갈등을 더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강득구 의원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의대 교수 대표들을 3월 24일 만나자마자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현장을 이탈한 의사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하고 의료인과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하라고 한 것이 모두 총선용 쇼라는 것.
강득구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 총선용 약속 대련 및 대국민쇼에 불과하다”며 “앞으로는 대화할 여지를 만들었다면서도 뒤로는 밀실 속에서 모든 것을 처리하는 행태를 국민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강득구 의원은 “의대정원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나 윤석열 정부와 같은 설익은 방식으로는 안된다”며 “의대 증원의 단계적 접근과 이를 위한 진정성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끝으로 그는 “윤석열 정부는 지금까지의 의사결정에 대한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 지금이라도 우리 사회의 갈등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