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과 2027년까지 준비 기간 남아…4월 중 ‘의학교육 여건 개선방안’ 마련
보건의료 분야 안보·치안 등 국가 본질 기능과 같은 반열, 과감한 재정투자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의 출발점이라며 의대 증원에 대한 굳건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특히 의대 증원을 마중물 삼아 역량 있는 지역병원을 육성하고 필수의료에 특화된 2차 병원과 전문병원을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치안 등 국가 본질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한 재정투자를 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의대 증원과 관련된 정책에 변화가 없음을 확인시켰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 규모가 대학별로 확정됨으로써 의료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 만들어졌다”며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머지 의료개혁 과제들을 신속히 실행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무너져 가는 지역, 필수의료를 살려 의료개혁뿐만 아니라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고, 필수적인 사회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해야
우리나라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정부는 이번 의대 증원을 마중물 삼아, 역량 있는 지역병원을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병원을 믿고 이용하는 구조를 만들어, 지역완결적인 필수의료 체계를 반드시 구축하겠다”며 “지역거점 국립대병원을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의 중추 기관으로 육성하고, 수도권 빅5 수준의 진료, 교육, 연구 역량을 갖추도록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집단행동 대응과 경험을 토대로 평상시에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의료대응 체계 전반을 혁신한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증원된 의사 인력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학생 선발부터 전공의 수련, 지역병원 근무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에 걸쳐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누구보다 지역을 잘 알고, 그 지역에 생활 기반을 가지고 있는 지역인재들이 고향에서 존경받는 의료인으로서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역의대를 졸업하고 수도권 병원으로 수련을 받으러 올 필요가 없는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비수도권 수련병원의 전공의 정원 비율을 의대 증원과 연계해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환자들이 지역의 병원을 더 많이 찾게 되면, 지역의 수련병원도 늘어나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상급 종합병원의 과도한 전공의 의존 시스템을 전문의 중심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연속근무 시간과 보상체계 등 전공의 수련환경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의 재정투자와 지원을 통해 의대 교육도 개선한다.
2025학년도 입학생들이 본과 과정을 시작하는 2027년까지는 3년이라는 준비기간이 남아 있어 필요한 시설과 기자재를 충분히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대학별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4월 중에 ‘의학교육 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정부는 의대 증원에 멈추지 않고,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에 대한 사법 리스크 합리화,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조속히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전공의 수련 체계 개편,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의료전달 체계 개편, 필수의료 공정 보상, 비급여 관리, 의료사고에 대한 사법 리스크, 안전망 구축을 비롯하여,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면서 오는 4월에 발족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머리를 맞대고, 의료개혁의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보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치안 등 국가 본질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한 재정투자를 하겠다”며 “정부와 의료계가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야 보건의료 분야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년 예산 편성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면서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날 오후 충북 청주 한국병원 의료진과의 간담회에서도 윤 대통령은 “보건의료 분야 예산 규모가 정해져야 불요불급한 지출을 조정하면서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R&D 사업 등의 규모를 정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래야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는 필수 의료 지원이 처음으로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