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기관·단체 브리핑] 2024년 3월 25일자

각종 의약단체 뉴스 및 학회 활동 이야기, 정부 공공기관의 새로운 뉴스 등

◆ 보훈공단, 군포시와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발굴 나서
- 국가유공자 주거환경개선 업무협약 체결
- 지역 내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지원에 협력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 직무대행 하유성)은 3월 22일 군포시청에서 군포시(시장 하은호)와 지역 내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조기 지원하고 보호시설 입소 필요시 보훈원 등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보훈공단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총 6,899가구에 복권기금 391억 원을 투입해 국가유공자의 열악한 자택을 수리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나라사랑 행복한집’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보훈공단은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가구 지원 △긴급재난 발생 시 주거 피해복구 지원 △필요 시 주거 취약 국가유공자 공단 양로시설(보훈원 등) 연계 등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어 군포시는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가구 적극 발굴 △국가유공자 주거환경개선 행사 시 인적·물적 자원 지원 등을 담당한다.

신현석 보훈공단 사업이사는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주거 취약 국가유공자 가구를 조기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올해 계획된 지자체 업무협약 등을 충실히 이행해 소외된 국가유공자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 보훈공단, 의정부시와 국가유공자 주거환경개선 업무협약
- 지역 내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적극 발굴 및 지원 위한 상호협력 다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 직무대행 하유성)은 3월 21일 의정부시청에서 의정부시(시장 김동근)와 ‘국가유공자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신현석 보훈공단 사업이사와 김동근 시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가구 적극 발굴 및 지원 △국가유공자 주거환경개선 행사 시 인적·물적 자원 교류 △긴급재난 발생 시 주거 피해복구 지원 △필요 시 주거 취약 국가유공자 공단 양로시설(보훈원 등) 연계 등에 힘을 모을 예정이다.

특히, 보훈공단은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 소외된 주거 취약 국가유공자 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고령 국가유공자 대상 주거환경개선 공사를 조속히 실시할 계획이다.

보훈공단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의정부 지역 40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마무리 한 바 있다.

신현석 사업이사는 “보훈지청 접수만으로 소외된 지역 내 주거 취약 국가유공자를 발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의정부시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많은 국가유공자들이 주거환경개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 의료분쟁 조정 및 감정제도 혁신 TF 출범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은 최근 의료분쟁 조정 및 감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조정 및 감정 제도혁신 TF’ 첫 회의를 개최했다.

제도혁신 TF에서는 정부가 의료개혁 4대 과제로 추진 중인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의료분쟁 조정·감정 제도의 혁신과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제도혁신 TF는 조정·감정 제도와 직·간접으로 연관돼 있는 내·외부 전문가, 관련 단체 및 정부 12명으로 구성됐고, 제도혁신 실무 TF의 실무적인 뒷받침을 통해 제도개선의 추진력과 효율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TF 위원은 의료계의 경우 김태완(대한중소병원협회) 박진식(대한병원협회), 법조계 김유정(대한변호사협회), 유현정(한국의료변호사협회), 학계 백경희(인하대학교), 황만성(원광대학교), 소비자·시민단체 송기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조윤미(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정부 박미라(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의료중재원 ￭조병훈(조정위원회) 및 곽영태(감정단) 등 관계자가 참여한다.

제1차 제도혁신 TF 회의는 TF 위원장으로 황만성 교수(원광대)를 선출하고, 각계의 의료분쟁 조정·감정 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사항을 확인하는 킥오프(Kick-Off) 방식으로 진행됐다. 제도혁신 TF는 올 상반기까지 심도 깊은 논의 및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조정·감정 제도의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개선안은 절차 전반의 개선사항, 의료분쟁 사례 DB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인력·예산 소요사항 등 법 개정이 불필요한 내용은 단기·중기 과제로,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장기과제로 마련할 예정이다.

제도혁신 TF에서 1차적으로 △조정의 실효성 강화, 감정의 신뢰도 제고 등 조정·감정 제도 개선 △의료사고의 정보비대칭 완화를 위한 대국민 정보제공 방안 △기타 법령 정비사항 등 과제범위와 관련된 사항 중심으로 논의했고, 4월에 개최될 2차 회의에서는 실무TF에서 마련한 구체적인 개선과제 및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박은수 원장은 “이번 제도혁신 TF를 통해 제도 이용자 및 관계자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앞으로도 의료중재원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의료분쟁 해결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최관식·cks@kha.or.kr>

병원신문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