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거점 국립대에 총정원 200명 수준 배정해 지역거점병원 육성 추진
50명 미만 소규모 의대 정원 100~130명으로 늘려 운영상 효율성 제고
서울 소재 의과대학에는 의대정원 증원 배정이 없었다. 대신 지역거점 국립대는 총정원 200명 수준으로 키우고, 50명 미만 소규모 의대는 총정원 100명 이상으로 늘려 ‘미니의대’는 사라지게 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3월 20일(수) 서울청사에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결과를 발표했다.
배정 결과 가장 많은 정원이 늘어난 곳은 충북대 의대로 2024학년도 49명에서 151명이 늘어난 200명이 배정됐다. 또 경상국립대가 124명 늘어난 200명, 경북대와 충남대가 각각 90명 늘어난 200명이다. 강원대는 83명 늘어난 132명, 제주대는 60명 늘어난 100명으로 두 곳이 국립의대 가운데 총 정원 200명을 밑돌았다. 부산대와 전남대, 전북대는 각각 75명, 75명, 58명이 늘어나 총 정원 200명을 배정 받았다.
사립의대 가운데는 가천대가 90명이 늘어나 총 130명을 배정 받았다. 또 성균관대와 아주대, 울산대와 단국대(천안)가 각각 80명씩 증가해 각각 120명을 배정 받았고 인하대와 동국대 경주분교가 각각 71명 늘어난 120명이 배정됐다.
그 외에 차의과대가 40명 늘어난 80명, 연세대 분교가 7명 늘어난 100명, 한림대가 24명 늘어난 100명, 가톨릭관동대가 51명 늘어난 100명, 계명대와 영남대가 각각 44명 늘어난 120명, 대구가톨릭대가 40명 늘어난 80명, 인제대가 7명, 고신대가 24명, 동아대가 51명 늘어나 각각 정원 100명씩을 배정 받았고 원광대가 57명 늘어난 150명, 조선대가 25명 늘어난 150명, 순천향대가 57명 늘어난 150명, 건국대 충주분교가 60명 늘어난 100명, 건양대가 51명, 을지대가 60명 각각 늘어나 100명의 정원을 배정 받았다.
이날 의대정원 배정 결과 발표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2,000명을 증원하더라도 현행 법령상 기준뿐 아니라 의학교육평가인증원의 인증 기준을 준수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현재 규정상 의대 교수 1명당 학생 수는 8명이지만 전국 40개 의대의 평균은 교수 1명당 학생 1.6명에 불과하며 심지어 교수 1명에 학생이 0.4명인 곳도 있다”고 밝혔다.
한 국무총리는 이어 “해외 대학과 비교하면 미국 의대는 한 학년이 평균 146명 규모이고 독일은 243명, 영국은 221명인 반면, 우리는 77명이며 2,000명을 증원하더라도 127명에 그친다”며 “2,000명 증원은 의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숫자이며 일각에서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의대 정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거나 더 적은 규모로 타협하자는 의견마저 내고 있지만 정치적 손익에 따른 적당한 타협은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우리 정부는 뼈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정부는 의료계의 반발에 밀려 의대 정원 351명을 감축했지만 그때 351명을 감축하지 않았더라면 지금까지 6,600명의 의사가 추가로 확보됐을 것이고 2035년에는 1만명이 넘는 의사가 배출됐을 것이라면서 “지금부터 2,000명을 증원해 달성하고자 하는 바로 그 규모”라고 덧붙였다.
한 국무총리는 “의대 증원만으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며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을 위한 필수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며 정부는 의료계의 오랜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마련했고, 속도감 있게 실행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병원 현장을 떠난 전공의와 교실을 비운 의대생 여러분, 하루빨리 환자 곁으로, 학교로 돌아와 달라”며 “대화의 창구는 언제나 열려 있으며 정부는 여러분의 의견을 들을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대학의 증원 신청을 받고,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분인 2,000명에 대한 지역별·대학별 정원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의과대학 정원 배정은 모든 국민이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3대 핵심 배정 기준을 토대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3대 핵심 배정 기준은 우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에 약 80%의 정원을 우선 배정하고,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과 경인지역 간의 의대 정원 불균형과 의료여건 편차 극복을 위해 경인 지역에 집중 배정했다.
2023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서울이 3.6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7명에 거의 근접하는 수준이다. 이에 비해 경기는 1.80명, 인천은 1.89명으로 절반에 그치고 있다.
또 2023년 기준 인구 1만명당 의대 정원은 서울이 약 0.9명인 데 비해 경기는 약 0.1명, 인천 0.3명에 불과하다.
교육부는 또 권역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의 필수의료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의료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거점 국립의과대학은 총정원을 200명 수준으로 확보하도록 배정했다.
이와 함께 정원 50명 미만 소규모 의과대학은 적정규모를 갖춰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총정원을 최소 100명 수준으로 배정했다. 또 비수도권 의과대학도 지역의료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의 교육여건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총정원 규모를 120명에서 150명 수준으로 확대했다. 의료여건이 충분한 서울 지역은 신규로 정원을 배정하지 않았다.
배정 결과, 총 2,000명 중 수도권 대학에는 증원 인원의 18%에 해당하는 361명이 경인 지역에 신규로 배정됐으며, 비수도권 대학에는 증원 인원의 82%에 해당하는 1,639명의 의대생이 2025학년도부터 늘어나게 됐다.
배정위원회는 학교별 신청자료 등을 토대로 각 대학의 현재 의학교육‧실습 여건과 향후 계획의 충실성, 그간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기여도와 향후 기여 의지 등을 종합 검토했으며, 학교별 신청 규모를 상회하지 않는 선에서 증원분을 결정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사회부총리 부처인 교육부는 의대정원 증원 이후 의학교육의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유관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교원 확보, 시설‧기자재 등 확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의대정원 배정 확대는 의료개혁의 시작이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를 적극 해소하는 새로운 의료 생태계를 조성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며 “교육부는 앞으로 대학의 파트너로서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대학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고 직접 대학을 방문해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