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운영하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가 지난 2월 19일부터 3월 15일까지 총 1,414건의 사례를 상담, 이 가운데 509건이 피해사례로 신고 접수됐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한덕수 국무총리) 회의가 3월 18일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개최된 가운데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접수현황 및 처리결과, 의료개혁 과제인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추진현황과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정부는 총 509건의 피해신고 사례 중 수술 지연 신고가 35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진료 취소 88건, 진료 거절 48건, 입원 지연 23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진료과목별로는 외과, 정형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등 외과계열이 전체의 39%인 197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509건의 피해사례 가운데 28%에 해당하는 141건은 의료기관으로부터의 불이익을 우려해 익명으로 신고됐다.
정부는 피해접수 사례를 지자체로 연계해 현장 점검과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현장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즉각대응팀으로 연계하는 등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까지 11개 시·도에서 104건의 조치내용을 회신받았다. 구체적으로 중증도가 높은 환자에게 무기한 수술 연기 통보를 하거나 진료예약을 반복해 변경한 경우에는, 수술 일정을 잡거나 진료 예약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수술과 입원 조치가 이뤄진 사례는 15건, 수술 일정 예약이 이뤄진 사례는 4건이다. 진료 거부나 설명의무 위반 등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85건의 행정지도도 이뤄졌다.
신고자가 희망한 총 174건에 대해서는 법률상담을 지원했다. 주요 내용은 수술지연에 따른 검사비용 보상 56건, 질병 악화 우려 37건, 의료과실 의심 14건, 소득활동 차질 7건이다.
최근 피해신고·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피해접수 사례는 감소 추세에 있다. 운영 첫 주인 2월 19일부터 23일까지는 하루 평균 45.4건이었으나, 3월 11일부터 15일까지의 피해신고는 하루 평균 13건으로 감소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피해신고·지원센터로 접수된 피해사례를 예의주시, 제때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중증·응급환자의 의료이용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급종합병원의 하루 평균 입원환자는 2월 첫째 주 대비 3월 첫주 36.5% 감소했지만 3월 둘째 주 입원환자 수는 첫째 주 대비 3.1% 증가하는 등 소폭 회복됐다.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수도권 주요 5대 병원도 유사한 상황으로, 하루 평균 입원환자는 2월 첫째 주 대비 3월 첫째 주 42% 감소했지만 3월 둘째 주 하루 평균 입원환자 수는 첫째 주 대비 3.8% 소폭 회복했다. 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3월 첫째 주 대비 둘째 주 1.7% 증가했다.
전공의가 없는 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평시인 2월 첫째 주 대비 3월 둘째 주 9.5% 증가했다.
응급의료기관은 전체 408개소 중 97%에 해당하는 397개소가 병상 축소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3월 첫째 주 대비 3월 둘째 주 중증·응급 환자 수는 유사한 수준이며, 중등증 이하 응급 환자는 1.5% 감소했다.
공공의료기관 97개소 중 52개소는 진료시간을 연장해 운영 중이며, 군 병원 12개소는 응급실을 일반인에게 개방하여 운영하고 있다.
조규홍 제1차장은 “여러 의료현장의 불편에도 불구하고 국민께서 비상진료에 협조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철저히 유지하고 오로지 국민 보건만을 생각하며 의료개혁을 조속히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