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전국민의료보험이 도입되면서 다른 지역(진료권)에서 진료를 받으려면 보험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진료권제도가 신설됐었다.
이 제도는 1998년 제도 시행 10년만에 의료불평등 문제가 부각되면서 폐지되고 말았다.
진료권 폐지는 의료전달체계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했다.
게다가 전국을 일일생활권으로 가능하게 한 KTX 개통은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환자쏠림 현상을 촉진시켰다.
소비자가 원하는 의료접근성 개선을 얻은 대신 환자쏠림 현상이라는 풀지 못할 난제를 얻은 셈이다.
이후 2000년대 중반 암을 비롯한 중증질환의 본인부담금을 대폭 낮추는 산정특례제도가 도입되면서 중증질환 치료역량이 높은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 현상은 가속패달을 밟아 환자와 의료진이 모두 수도권으로 몰려 지역 의료불균형은 돌이키기 힘들 정도로 심화돼 버렸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의료보험 도입이래 지속돼 온 저수가정책으로 수지균형을 맞추기 어려운 의료기관들은 수익성이 조금이라도 괜찮은 비급여로 눈을 돌리게 되면서 진료과별 균형마저 깨져 필수의료 분야에 의료인력이 사라지는 신기루를 만들었다.
이때,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수가개선과 과감한 유인책을 병행하지 못한 게 결국 이 사태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과론적으로 필수·응급·중증의료를 외면하게 한 저수가정책 하에서는 지역과 진료과별 의료수급 및 의료인력의 불균형은 필연적인 상황이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혼란의 와중에서 의료전달체계를 다시 생각하고 필수·중증·응급질환에 대한 수가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사태를 무마하려는 일시적인 미봉책이 아니기를 바랄 뿐이다.
이제는 의정 양측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서로 퇴로를 열어줄 때가 됐다.
이 참에 의료전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수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 의사들이 안정된 진료환경에서 마음놓고 진료할 수 있게 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돼야할 것이다.
더 이상의 대립과 갈등은 지난 수십년간 이루어 놓은 의료체계의 붕괴와 소비자 피해만 양산할 뿐이다.
서로 한발씩 물러나 최선의 해결책이 무엇인지 머리를 맞대로 고민해야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