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이번 기회에 병원 운영구조 개편해야”
“수련생인 전공의를 값싼 노동력으로 활용해 온 병원 운영구조를 이번 기회에 전면 개편해야 합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월 1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 이탈로 생기는 의료현장의 불편은 그동안 전공의에게 지나치게 의존해 온 왜곡된 의료체계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비율은 약 40%로 미국, 일본 등 주요국 전공의가 10% 내외라는 점을 고려할 때 비정상적이며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병원이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조를 혁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즉, 대학병원의 인력구조를 전문의 중심으로 바꿔 수련생인 전공의를 제대로 수련하고 환자에게는 전문의 중심의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전문의 배치 기준을 강화해 병원의 전문의 고용 확대를 유도하는 한편 의료기관 설립 시 의사 배치 기준을 개정해 전공의를 전문의의 2분의 1로 산정하는 등 전문의를 보다 많이 고용토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 입원전담전문의제도를 개선하고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확대해 전문의 중심 인력 운영을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정부는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현장의 사례를 검토하고 병원에서 생각하는 전문의 중심병원의 모형과 이를 위해 필요한 개선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며 “조만간 전문의 중심 병원 등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 전문의 중심 병원의 구조 개선을 신속하게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민수 차관은 또 “어제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전원 사직하겠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며 “이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그는 “교수님들은 정부와 함께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이 환자의 곁으로 돌아오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의사로서의 소명을 저버리지 않겠다는 교수 사회의 살아 있는 양심을 믿으며 집단사직 의사를 철회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차관은 또 “교수님들이 실제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민수 차관은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와 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와 설득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조규홍 장관께서 어제 전공의와 비공개 만남을 가졌으며, 오늘 오후에는 제가 응급의료 현장 의료진과의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라면서 앞으로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의료 현장과 소통하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