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민의료비는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데 비해 한국 국민의 건강수준은 OECD 국가의 평균 또는 그 이상이어서 한국 의료제도가 효율적인 운영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6월 26일 발표한 OECD 가입국의 보건의료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2004년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율이 5.6%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건강수준은 평균이거나 평균 이상이어서 이미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의 건강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평균수명은 여성이 81세, 남성 74세로 주로 경제선진국으로 구성돼 있는 OECD 국가의 평균수준(여성 81세, 남성 75세)이고, 영아사망률은 1천명당 5.3명으로 OECD 국가의 평균인 5.7명보다 낮았다.

반면에 미국은 GDP 대비 국민의료비가 2004년 15.3%인 것으로 발표돼 의료비가 경제에 주는 부담이 한국의 3배에 달하고 있으나 미국 국민의 평균수명은 여성 80세, 남성 75세, 영아사망률 6.9명으로 건강수준은 OECD 평균수준 또는 평균을 밑돌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OECD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는 “이는 한국의 의료제도가 적은 비용투입으로도 선진국 수준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그만큼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말해준다”고 평가했다.

정 교수는 “건강수준의 향상은 의료제도 뿐 아니라 소득과 교육, 위생 등의 제반 환경적 요인에 기인하는 측면도 있지만 한국의 경우 특히 가장 적은 의료비를 투입하고도 뚜렷한 성과향상을 거뒀다는 측면에서 주목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적 의료보장을 통해 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필수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는 한국의 전문민건강보험제도는 국제적으로 이미 성공한 사례로 정평이 나있다”고 덧붙였다.

OECD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구성된 국제기구로 매년 보건의료통계를 발표하고 있으며, ‘국민의료비’를 중심으로 한 각종 의료비 관련 통계와 국민보건계정 데이터는 보건경제 및 정책분야의 국제비교를 위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게 복지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