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제도화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간호법 제정에도 정부 힘 싣기로
의료 공백 상황에서 상급종합병원 신규 외래환자는 2차 병원의 검사와 의뢰를 거쳐야 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또 현재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 중인 진료지원 간호사(PA) 제도화 역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간호법 제정에도 정부가 힘을 싣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특히 복귀를 희망하거나 현장에 남아있는 전공의들을 보호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내에 전공의 보호 신고센터도 설치하기로 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월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제1총괄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위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신규 외래환자는 2차 병원의 검사와 의뢰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진료지원 간호사 시범사업은 합법적 범위에서 추진되는 것이며, 진료지원 간호사의 제도화를 검토하는 것은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정상화해 나가는 길”이라며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의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숙련된 의료인으로서 성장하도록 경력 개발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날 간호협회가 새로운 간호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고 소개하며 정부는 국민 보건체계를 강화시키는 의료개혁에 간호사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의료개혁은 의사, 간호사와 의료기사 등 각 직능단체, 환자, 보건 전문가 등 국민 모두의 참여로 추진돼야 한다”며 “정부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헌법적 책무를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최근 집단행동을 하는 전공의들이 현장에 복귀하거나 병원에 남아있는 전공의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배신자로 낙인찍고 협박성 댓글로 위협한다는 제보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며 “전공의들이 환자 곁을 떠난 건 자의가 아니며 지금이라도 돌아오고 싶어도 동료들의 집단 따돌림과 괴롭힘이 두려워서 현장에 돌아올 수 없다고 하며, 면허정지 처분보다 동료들이 더 무섭다는 전공의의 호소를 들으며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고 토로했다.
박 제1총괄조정관은 “이러한 행위는 엄연한 범죄행위로 정부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복귀를 희망하거나 현장에 남아있는 전공의들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내에 전공의 보호 신고센터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특히 집단괴롭힘이 두려워 집단행동에 가담할 수밖에 없었던 전공의들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원하는 경우 수련기관을 변경하는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수련병원에서도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