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간 갈등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병원들이 붕괴위기에 처했다.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무색하게 할 정도의 낮은 복귀율에 인턴과 전임의들마저 임용이나 재계약을 포기하고 있는 데다 의대교수들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정부 역시 사회적 여론과 3,401명이나 되는 의과대학의 증원신청에 힘입어 의대정원 증원을 밀어붙일 기세다.
당분간은 타협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뿐만 아니라 공보의나 군의관, 진료지원업무 간호사까지 대체인력을 마련하는가 하면 비대면진료 허용, 병원간 응급환자 전원을 지원하는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 개설 등 의사인력 이탈에 대비하며 장기전에 대비한 대응태세를 갖춰 나가고 있어 단시일 내에 해결점을 찾기 어려워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인력 이탈을 겪고 있는 병원들은 환자가 줄어들어 수익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어 몇 달 버티기 힘든 상황이다.
병원들은 수술 축소와 진료 연기, 병동 통폐합, 가동 병상수 축소, 무급휴가 등 가능한 모든 대책을 세우고는 있지만, 수입감소에는 뾰족한 대책이 없어 임금지급을 걱정해야할 정도로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
현재로서는 차입경영밖에는 별다른 방법을 찾기 힘들어 행여 이번 사태가 정상화되더라도 깊은 후유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게 됐다.
이번 사태가 의대정원 증원이라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했고 보건의료상황이 재난에 준하는 심각단계인 만큼 해당병원들의 환자급감으로 인한 수익감소에 대한 보전방안을 대책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번 사태가 정상화되더라도 병원이 수익성 악화로 부실화될 경우 의료공급체계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그 영향이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유동성 위기로 붕괴위기에 처한 병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요구된다.
코로나19로 인한 국가방역 비상사태 심각단계 때 병원에 지급할 진료비를 미리 주는 선지급 사례도 참고할만 할 것이다.
병원이 온전히 보전돼야 사태가 진정되면 정상적인 환자진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병원에 대한 재정지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