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목소리 억압해 민주주의 원칙 위반하는 행태에 우려 표명
세계의사협회(World Medical Association, WMA)가 대한민국 정부를 겨냥해 두 차례의 성명을 발표, 의대정원 증원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KMA) 등 대한민국 의료계와 연대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인 세계의사협회다.
3월 1일에 발표한 첫 성명에서 세계의사협회는 대한의사협회의 품위와 의사들의 권리를 수호하겠다고 약속함과 동시에 전례 없는 정부 주도로 촉발된 의대정원 증원 위기를 우려했다.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결정은 명확한 증거 없이 시행되고 있고 이에 따라 대한민국 의료계가 혼란에 빠졌다는 점도 덧붙였다.
실제로 세계의사협회는 지속적으로 대한민국의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한 것으로 알려졌다.
루자인 알 코드마니(Lujain Al-Qodmani) 세계의사협회 회장은 “의사들이 정부 정책에 저항하는 이유는 전문가 그룹과 충분한 협의와 합의 없이 이뤄졌기 때문”이라며 “대한민국 정부가 취하는 조치는 장시간 근무, 낮은 임금, 잘못된 정보 등을 통한 부정적인 언론에 이끌려 지친 상태에 있는 인턴 및 레지던트들의 현실을 무시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특히 의대생을 포함한 젊은 의사들은 민주적인 헌법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데, 대정부가 개인 사직을 막고 학교 입학 조건을 제한하려는 시도는 인권의 잠재적인 침해로써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게 세계의사협회의 지적이다.
루자인 알 코드마니 회장은 “한국 정부가 조치를 재고하고 의료계에 부과된 강압적인 조치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정의, 인권, 윤리적 의료의 원칙은 협력적인 접근 방식을 요구학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두 번째 성명은 3월 3일 여의도에서 개최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직후 나왔는데, 세계의사협회의 목소리는 더욱 강경했다.
대한민국 정부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
세계의사협회는 다른 전문가와 마찬가지로 의사도 자신의 역할을 선택할 자율성을 갖고 있으며 근무조건이 유지될 수 없게 되면 개선을 옹호하거나 대체 고용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루자인 알 코드마니 회장은 “응급상황에서 의사는 사회적 기대에 맞춰 지원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데,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미흡한 정책을 펴고 있다”며 “합리적인 근무조건과 의학교육 발전을 위한 전략적 계획을 보장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계의사협회는 최근 의협 지도자들의 컴퓨터와 휴대전화가 압수된 것은 의사들의 권리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침해이자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위반으로 간주했다.
루자인 알 코드마니 회장은 “의협 지도자들의 목소리를 억압하려는 대한민국 정부의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의료계 종사자의 민주적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지 말고 의료계가 제기하는 우려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건설적인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