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제출한 전공의들에게는 사죄의 뜻 밝혀
대한전공의협의회 역대 회장들이 현재 사직서를 제출한 현역 전공의들에게 미안함을 전하는 한편, 정부 정책에서 이들의 주장이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의사 노동정책의 신설 및 노조 설립을 촉구했다.
대전협 역대 회장들은 최근 입장문을 발표, 대전협 회장을 역임하는 동안 수련병원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나름 노력했으나 결과적으로 획기적인 개선을 이루지 못했다며 전공의들에게 사죄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전공의들이 직장을 떠난 이유에 대해 지나치게 과도한 근무조건과 이를 보상하지 못하는 임금, 민형사적 위험성, 불투명한 미래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들은 “정부는 총 의사 수가 부족한 게 문제라서 의대정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의사 수 증가가 암울한 현실을 개선할 수는 없다”며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기에 모든 노동자는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기 위한 단결권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즉, 정부가 전공의들은 필수의료 노동자이므로 노동3권을 보장받을 수 없고 직업 선택의 자유조차 없다고 말한점을 비판한 것.
이들은 “이번 사태는 정부가 그간 조성한 환경에서 맞은 파경”이라며 “정부는 전공의의 노동 가치를 저평가 상태로 있도록 했고, 저평가의 정상화를 위한 기전을 법률로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사 노동자로서 노동3권의 보장과 함께 개별 단위 의료기관에서 교육부 인가 교원을 제외한 모든 의사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조 설립과 노조 전임자 임용 강제화, 정부 정책에서 전공의 의견이 우선 반영되도록 하는 의사노동정책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이들이다.
이들은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려면 의사 노동자에게 헌법상 가치에 반하는 명령을 할 것이 아니라 정부재정을 적재적소로 즉시 투입해야 한다”며 “의사 노동자가 노동 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사법 리스크 해소와 함께 적절한 보상을 즉시 그리고 지속적으로 현실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장문에 이름을 올린 역대 회장은 △제4기 회장 류효섭 △제6기 수석대표 서정성 △제6기 공동대표 최창민 △제7기 회장 임동권 △제8기 회장 김대성 △제9기 회장 이혁 △제10기 회장 이학승 △제12기 회장 정승진 △제13기 회장 이원용 △제16기 회장 경문배 △제18·19기 회장 송명제 △제22기 회장 이승우 △제23기 회장 박지현 △제24기 회장 한재민 △제25기 회장 여한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