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진료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공보의 150명과 군의관 20명을 3월 중 우선 투입하고, 상황에 따라 추가 투입도 준비한다고 밝혔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월 29일 정부세종청사 공용브리핑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제1총괄조정관은 이어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를 집중적으로 치료하고 중등증 이하의 경증환자는 다른 협력병원으로 옮겨서 진료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다른 협력병원으로 이송하더라도 환자 치료에 공백이 없도록 병원별 진료협력센터를 중심으로 환자 진료에 필요한 협력체계를 강화한다”며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은 평일 진료시간을 연장하고 주말과 휴일에도 최대한 진료토록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예비비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립대병원 교수 정원을 2027년까지 현재보다 1,000명을 더 증원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수요를 고려해 추가로 보강키로 했다.
더불어 교수 정원도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이러한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국립대병원의 임상·연구·교육 역량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또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고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고 전공의 공백을 감당하고 있는 현장의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에 대해서는 진료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현장의 진료 장애나 부담이 없도록 최대한 배려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의료 개혁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의사들 사이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공연하게 퍼뜨리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대표적인 사례로 비중증의 과잉 비급여에 대한 혼합진료 금지가 사보험 활성화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및 의료 민영화로 가는 길이라는 사실과 전혀 다른 정보가 퍼져나갔다는 점을 지목했다.
박 제1총괄조정관은 “정부는 모든 비급여를 대상으로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고 힘주어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