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진적 증원 필요…의료대란의 피해자는 중증, 난치성 환자
의대교수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의대정원 350~500명 증원에는 찬성하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2천명 증원만을 고집하는 정부가 한 발짝 물러선다면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타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성균관대 의과대학 교수협의회(회장 홍승봉, 비대위원장 최용수)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의과대학 교수들을 대상으로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의견을 2월 23~24일 이틀에 걸쳐 설문 조사했다.
총 201명의 성균관 의대 교수들의 응답 결과 △의대정원 증원 반대가 50명(24.9%) △의약분업 이전 수준인 350명 증원 찬성이 42명(20.9%) △500명 증원 찬성은 50명(24.9%) △1,000명 증원은 10명(5%) △2,000명 증원은 8명(4%)으로 조사됐다. 그 외 기타의견 중 다수는 원칙적으로 증원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면 의대정원 증원을 반대하는 비율은 25%이었고, 찬성하는 비율이 55%로 더 높았다. 의대정원의 증원 규모는 350~500명 증원에 92명 찬성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결과는 의사들 또한 의대증원에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며, 다만 적절한 규모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반영된 것이다.
교수협의회는 “이번 결과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표된 것으로 정부와 의사단체가 서로 의견 차이를 좁히는데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붕괴의 해결책으로는 수가인상, 진료전달체계 확립과 의료사고시 법적 보호장치의 마련이 가장 많았으며, 또한 많은 교수들이 점진적인 의대정원의 증원을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현 의료대란의 피해는 모두 중증, 난치성 환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교수협의회는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3월이 되면 의료대란은 현실이 될 것이라 걱정했다.
3월에 신임 인턴, 전공의가 안 들어오면 법적·행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전혀 없으며, 인턴, 전공의가 없으면 대학병원 입원치료와 수술은 마비될 것이 자명하다. 이는 2000년 의약분업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상황으로, 오늘날의 고도화·전문화된 의료환경에서 교수-전임의-전공의-인턴으로 이어지는 업무분담이 없다면 장기이식, 암치료, 뇌전증수술 등의 중증·응급 의료체계는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
이에 교수협의회는 정부와 의사협회가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일방적인 증원 정책을 멈추고, 의사단체는 가두시위를 중단하고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는 것.
현 시점의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은 정부의 과도한 의대정원 증원 발표와 미래 상황에 대한 준비 부족, 의대정원에 대한 의사들의 반대 일변도 자세가 원인이 됐다고 교수협의회는 분석했다. 이에 양쪽이 객관적인 시각으로 유연성을 가지고 양측의 의견 차이를 좁히려고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교수협의회는 “의대교수는 대학병원에서 중증, 난치성 환자의 치료뿐만 아니라 학생 교육, 전공의 수련, 전문학회 활동 및 해외 학문교류 등으로 의료현장에 대하여 국내외적으로 폭넓게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직군으로, 현 의료비상사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의료대란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정부와 의사협회는 이 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협상을 시작하고, 전공의들은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병원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와 의사협회는 먼저 2025년 의대정원만 결정하고, 그 이후는 여러 직군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국내외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결정하길 바란다”며 “이번 정부와 의사들의 충돌은 더 양보하는 쪽이 승리하는 것으로, 그렇지 않다면 양쪽 모두 국민의 신뢰를 잃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