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성은 결정됐지만 봉직의 채용 증가 따른 수가와 제도 등 뒷받침 필요
정부가 향후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재확인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봉직의를 더 많이 채용해야 하고, 또 제도와 수가 등이 뒷받침돼야 하므로 당장 시행은 어렵다고 밝혔다.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박 부본부장은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전공의 단체는 환자 15명당 전문의 1명의 인력기준을 마련하도록 주장해 왔다’고 밝힌 데 대해 “전공의들의 요구사항들은 잘 알고 있고, (박단 비대위원장이 참여한) 의료현안협의체에서도 논의를 했을 것”이라며 “그것을 당장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 여건은 돼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며 가야할 방향과 현실을 조율해 가면서 현장에서 수용이 가능한 범위에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부본부장은 이어 “아마 박단 회장은 회장이 된 이후 의료현안협의체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고 들었다”며 “따라서 그 논의 내용들을 잘 알고 있을 테고, 또 복지부 공무원들과 별도로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 정부가 알면서 안 한다(고 여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현장의 여건을 갖춰가면서 진행을 할 것이고, 그것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대책 중 필수의료 패키지 외에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가기 위해 봉직의들을 더 많이 채용을 해야 하고, 또 제도와 수가 등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부본부장은 “저희가 정책을 발표할 때 구체성이 안 보인다고 하지만 수가를 하나 만드는 작업조차 수개월씩 소요된다”며 “정부가 종합대책을 발표할 때 원칙을 선언하면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전공의협의회로부터 아직 대화 제의는 없었지만 여러 경로로 접촉을 시도 중이며, 조만간 연결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박민수 부본부장은 이어 전임의와 임상강사들의 성명이 나온 것과 관련해 “비상진료대응체계에 병원들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대책들을 이미 발표했고, 추가로 필요한 대책들도 건의를 받아 검토 중”이라며 “전임의와 임상강사들과 대화를 요청하기 위해 접촉을 시도 중이며, 정부와 충분히 대화를 하고 흔들림 없이 현장에서 일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박민수 부본부장은 또 “의사단체의 집회는 자유지만 집단행동을 부추기거나 불법을 자행하는 언행은 삼가해 달라”며 “제가 아는 많은 교수님들과 의사선생님들 중 정말 좋으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번 사태를 통해서 국민들이 의사들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많이 나빠지고 있어 (안타까우며) 현장에서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훌륭하신 의사선생님들을 포함해 전체 의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은 자제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