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의대정원 증원 근거인 수급 추계 분석에서 의사 성별 비율 및 근로시간 차이 등을 예시로 든 것과 관련해 한국여자의사회를 필두로 의료계의 공식 사과 촉구가 빗발쳤다.
의사 수급 문제를 분석하는데 남녀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의료계 내 성평등을 저해하는 차별적인 시각을 조장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한국여자의사회는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으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박민수 차관의 사퇴까지 촉구했다.
반면 복지부는 ‘성차별 언급은 일체 없었다’며 선을 그었다.
박민수 차관은 2월 20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의대정원 증원 근거자료인 수급 추계를 설명하면서 ‘남녀 의사의 비율이나 근로시간 차이 등의 가정도 넣어서 분석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해당 소식을 접한 여자의사회는 즉각 성명을 내고 “박민수 차관의 발언은 근거 없는 성 차별적인 인식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며 “이는 여성 의사들의 전문성과 노력을 폄하하고 성평등을 저해하는 무책임한 언급”이라고 비판했다.
의료서비스의 질과 효율성은 성별이 아닌 개인의 전문성, 경험, 노력에 의해 결정될 뿐만 아니라 성별을 기준으로 한 능력 평가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사회적 통합과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여자의사회의 설명이다.
여자의사회는 “박 차관의 발언은 여성 의사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과 도전을 외면한 것과 다름없고 성별 간 평등을 추구하는 사회적 노력에도 역행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양성평등기본법에 반하는 차별적이고 모욕적인 발언을 한 박 차관은 전국의 여성 의사들 및 예비 여성 의사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비대위는 정부가 직업선택의 자유마저 박탈하려는 위헌적 행태를 저지르고 있다며 혐오와 왜곡이 가득한 폭력적 독재를 당장 그만두라고 외쳤다.
의협 비대위는 “여성의 근로 능력을 낮게 생각해 진행한 연구를 근거로 의대정원 증원을 추진하는 것이라면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의 경우 오히려 여성 의사의 비율이 높다는 사실마저도 고려하지 않은 현 정책이 얼마나 허술한 근거에서 비롯됐는지 알 수 있다”며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지는데, 지금 정부가 헌법과 근로기준법을 무시하고 한 집단에 폭력을 휘두르는 이 상황은 독재이자 탄압”이라고 일갈했다.
이를 두고 복지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박 차관의 발언 중 ‘여성 의사의 생산성이 떨어진다’거나 ‘근무시간이 적어서 의사가 부족하다’라는 언급은 일체 없었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