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현실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 발표로 인해 의업 이어가기 힘들어
전국 수련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상강사·전임의들이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확대 발표에 유감의 뜻을 표했다.
정부가 현장에서 일하는 의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의료정책을 발표한 것에 반발한 것.
이들은 2월 20일 입장문을 발표, 정부에서 최근 발표한 정책들이 더 이상 의업을 이어갈 수 없게끔 만들고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들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낮은 필수의료 수가를 비롯해 비정상적인 심사 기준 진료 등 의료계의 현실과 고령화·저출산으로 야기될 대한민국의 미래 보건의료 현실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정부 정책이 진행되고 있는 게 문제다.
더 심각한 것은 해당 사안들이 단순히 의대정원 증원의 문제로 치부되고 있다는 점.
이들은 “전공의 수련을 마치고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로도 수련병원에 남아 더 나은 임상의와 연구자로서의 소양을 쌓고자 했지만, 의료정책에 대한 진심 어린 제언이 모두 묵살되고 국민들을 위협하는 세력으로 매도되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의업을 이어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의료계와의 소통 없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라는 명목하에 심각한 의료문제를 야기할 잘못된 정책을 강행해 의료 혼란과 공백을 초래한 보건복지부는 의료인에 대한 협박과 탄압을 중단하고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정책을 위한 진정한 소통을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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