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수 증가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
민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과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의료노련)이 한목소리로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진료 거부 행위를 성토하고 의대정원 증원이 국가적‧시대적 과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월 20일 의사 집단 진료거부 사태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인턴·레지던트의 업무가 타 직군에게 전가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타 직군들은 불법의료에 대한 부담 증가, 업무량 증가, 업무 과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의사들의 집단 진료중단으로 응급상황 발생시 심폐소생술 대처, 긴급 투약 등 병원 내 응급상황 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환자생명이 위험하게 될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특히 보건의료노동자들의 근무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근무일을 늘리거나 근무시간을 2시간 이상 연장하는 사례, 통상근무를 3교대 근무로 변경하거나 당직근무에 투입시키는 사례, 이미 정해진 휴가를 취소하게 하는 사례, 수술감소·환자감소·병동축소로 원치 않는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하는 사례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 정부가 97개 공공병원에 대해 연장근무와 주말·휴일근무 지침을 내린 상태라 공공병원에서는 휴식없는 장시간의 노동이 예고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노조는 안심하고 치료받아야 할 환자와 가족들을 극심한 피해와 고통으로 몰아넣는 의사들의 집단 진료거부는 하루빨리 중단돼야 한다며 의사들은 조속히 정상 진료에 복귀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를 향해서도 ‘면허 박탈’, ‘법정 최고형’ 등 의사들을 자극하는 강경대응으로 일관하지 말고 ‘필수의료·지역의료 살리기 협의체’를 조속히 마련하해 구체적 방안 논의에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병원은 의사 업무를 타직군에게 전가하는 불법 의료행위와 원치 않는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의사들의 집단 진료 중단으로 인한 불가피한 업무 조정에 대해선 반드시 노동조합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대증원은 의사단체와 정부의 힘겨루기용도 아니고 정치권의 표심 얻기용 총선 이슈도 아니다”며 “초고령화 시대와 지방소멸 시대를 대비하고,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국가 과제로 더 이상 환자와 국민을 고통으로 내몰지 말고 의사협회와 정부, 그리고 모든 정치권은 머리를 맞대고 국가과제 해결을 위한 합의를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의료노련은 오히려 정부를 향해 “망국과 공멸로 나가는 집단 진료 거부 행위를 방관하지 말라”고 강력한 수준의 대응을 요구했다.
의료노련은 2월 19일 성명에서 “이번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진료가 한 주 미뤄지면 수술까지 한 두 달 넘게 연기돼 환자들의 생명에 경각을 다툴지 모르는 일”이라며 “졸업식 때 읊었던 ‘양심과 위엄을 가지고 의료직을 수행할 것’과 그리고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 해 고려할 것’이라던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잊은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의료노련은 현재 의협이 진두지휘하는 불법행위가 다가오는 미래에 가져올 것은 우리 사회의 파멸과 망국뿐이라며 의사 수 증가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대정원 확대는 지금 불법으로 진료 거부를 하겠다는 전공의들 자신들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의료노련은 “전공의 절반 이상이 주당 80시간을 근무하고, 일주일 최소 한 번은 24시간 연속근무를 해야 하는 극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으면서 의사 수 확대 없는 여건 개선을 바라는 것은 모순”이라며 “의료수요 증가로 이러한 상황들이 심화될 예정인데 본인과 후배들을 위한 현실적인 고려도 해야하지 않겠는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정부도 집단 진료거부라는 ‘생떼’를 방기하지 말라며 “집단 진료거부로 현재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모 의사단체에 고한다. 의료현장에서 불철주야 고생하는 당신들의 직장동료들인 우리 병원노동자, 그리고 국민과 시대의 부름에 답하고, 소중한 생명을 담보로 한, 이 대국민 인질극을 부디 멈추길 강권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