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의료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비상진료체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수가 인상 등 다양한 정책 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2월 20일(화)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오늘부터 권역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수술 등 응급의료 행위와 응급의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를 인상하고 경증환자 전원에 따른 회송 수가를 인상해 대형병원 응급실의 진료 부담을 완화하고 입원환자 비상진료정책지원금을 신설해 입원환자를 진료하는 전문의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박 부본부장은 또 권역외상센터 인력·시설·장비를 응급실의 비상진료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입원전담전문의 업무 범위를 확대해 당초 허용된 병동이 아닌 다른 병동의 입원환자까지 진료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인턴이 필수 진료과에서 수련 중 응급실·중환자실에 투입되더라도 필수진료과 수련으로 인정하는 등 수련 이수 기준도 완화한다고 덧붙였다.

박민수 부본부장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비상진료체계 대응 차원에서 나온 보상책은 한시적냐는 질문에 대해 “한시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추후 모든 사태가 잘 마무리되고 정리가 됐을 때 이런 수가들이 정말 기능을 더 원활하게 하는 데 필요하다면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서 박민수 부본부장은 전날인 2월 19일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협회가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정원 재조정을 촉구하며 적정 증원 규모가 350명이라고 밝혔지만 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면서 “정부에서 실시한 40개 대학의 수요조사 결과 2,151명은 총장의 책임하에 학교 전체 사정을 감안해 제출된 것이며 2,000명 증원이 돼도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질 문제는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1980년대 주요 의과대학의 정원은 지금보다 많은 수준이었으며 서울대 의대는 당시 정원 260명, 현재 135명이고 부산대는 당시 208명, 현재는 125명이며 경북대는 당시 196명, 현재는 110명으로 그 절반 수준”이라며 “반면 교수 수가 훨씬 늘어나는 등 현재의 의대 교육 여건은 크게 개선됐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의과대학의 경우 1985년도에 비해 2023년 기준 기초교수는 2.5배, 임상교수는 3배 늘었다는 것. 따라서 2,000명 증원은 충분히 수용 가능한 규모라는 설명이다.

이날 브리핑에서 박 부본부장은 “2월 19일 23시 기준 전체 전공의 1만3,000명 중 약 95%가 근무하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의 점검 결과 소속 전공의의 55% 수준인 6,415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모두 수리되지 않았으며 사직서 제출자의 25% 수준인 1,630명이 근무지를 이탈했음을 확인했다”며 “근무지 이탈의 경우 세브란스병원, 성모병원 등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나머지는 이탈자가 없거나 소수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밝혔다.

또 이날 22시 기준 현장점검 결과 10개 수련병원 1,091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 중 757명의 전공의가 출근하지 않은 사실도 현장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통해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 사례는 2월 19일 18시 기준 접수된 총 34건의 피해 상담 사례 중 수술 취소 25건, 진료 예약 취소 4건, 진료 거절 3건, 입원 지연 2건이 있었다며 정부는 환자 치료에 공백이 없도록 신속히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소송에 대한 지원도 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부본부장은 “(전공의) 여러분의 자리로 돌아가 함께 의료현장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촉구한다”며 “정부는 진료 공백 방지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범정부적 역량을 총결집해 대응할 것이며 국민 보건을 위한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국민만 바라보고 흔들림 없이 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김국일 비상대응반장과 오상윤 행정처분팀장이 배석했다.

최관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