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2월 19일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잡고 있는 주체가 누구인지 잘 파악해 달라는 부탁을 전했다.
의사들은 정부의 강압적인 정책과 위헌에 ‘파업’이 아니라 ‘포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협 비대위는 “우리 의사들은 대한민국에 올바른 의료 환경을 만들어 보고자 노력했지만, 대화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행하는 정부의 압박에 더 이상은 희망이 없어 의사로서의 역할을 포기하려 한다”며 “의사들이 한 명의 자유 시민으로서 직업을 포기하는 어려운 선택을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부는 의사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무시하고 ‘진료유지명령’이라는 위헌적인 명령까지 남발하며 억압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심지어 정부의 억압에 저항하려는 정당한 목소리를 마치 국민과 환자들에 대한 위협인 것처럼 호도하는 보건복지부 차관의 언행에 참을 수 없는 굴욕감마저 느끼고 있다는 게 의협 비대위의 하소연이다.
의협 비대위는 “복지부 차관은 언론 브리핑을 하면서 의사들을 비하하는 ‘의새’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는 의도하지 않은 실수였다고 믿고 싶다”며 “만약 그러한 표현을 의도적으로 한 것이라면, 이는 책임 있는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세가 돼 있지 않은 것이므로 스스로 직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는 의료계와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사전에 협의했다고 중하고 있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비대위다.
의대정원 증원의 학문적인 근거를 명쾌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제시하는 근거들도 모두 오류와 자의적 왜곡으로 점철된 것이 그 증거라는 것.
또한 의협 비대위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만들었다고 알려진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경우 의료 비용을 억제하고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료 선택에 제한을 두는 정책일 뿐만 아니라 의사가 늘어나면 의료비도 늘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정부조차 인정하고 있으나 이를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 비대위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막아야 의사들이 포기하지 않는다”며 “의사들이 포기하지 않고 국민들 곁에 있을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의협 비대위는 이어 “의사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을 망가뜨릴 것이 자명한 잘못된 정책을 막아야만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의사들의 신념을 믿어줬으면 좋겠다”며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잡고있는 주체가 자발적으로 의업을 포기하고 있는 의사들인지, 아니면 잘못된 제도를 만들고 이를 강압적으로 추진하는 정부인지는 국민들이 판단해 달라”고 언급했다.
끝으로 의협 비대위는 “더이상 거짓말로 국민들을 속이면서 위헌적 명령들로 의사들을 겁박하지 말고 국민 모두가 지켜볼 수 있는 대토론의 장에서 정책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끼리 누구의 주장이 맞고 틀린 지를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밝히자”며 “의료계와 긴밀하게 논의해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 비대위는 보건복지부가 의협 비대위 주요 인사에게 면허정지 취소처분 사전통지를 보낸 것과 관련해 이는 투쟁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 협박성 추태일 뿐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의료계에는 복지부가 2월 19일 의협 비대위 주요 인사 2명에게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 위반 혐의로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내렸다는 풍문이 돌고 있다.
의협 비대위는 “무고한 처벌은 의료계의 투쟁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기 때문에 복지부의 협박성 추태에 개의치 않을 것”이라며 “이번 투쟁은 정부가 국민을 속인 거짓으로부터 시작됐으니 이를 바로잡지 않고 계속 기만을 반복하는 한 의협 비대위는 갈 길을 갈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