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대한의학회가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며 발끈했다.
대한의학회는 2월 19일 긴급성명을 통해 업무개시 명령으로 전공의들을 겁박하는 것은 정부의 임무를 외면하고 전공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라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특히, 모든 의학교육 전문가들은 급격하고 과도한 의대정원 증원이 교육의 질을 심각하게 훼손시킨다고 경고하고 있으나 경험이 없는 보건복지부의 책임자들은 의대 교육의 질 저하가 없다고 단정하고 있는 점에 우려를 표한 대한의학회다.
아울러 정부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서 연구한 결과에 근거해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관련 근거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게 의학회의 의구심이다.
의학회는 “우리나라 필수의료는 헌신적인 전공의들의 과도한 업무량을 통해서 유지되고 있는 만큼 전공의들에게 의존하지 않는 의료체계를 만드는 것이 정부의 임무”라며 “미래 의료계를 이끌고 발전시킬 후배 의료인이자 제자인 전공의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의학회는 이어 “일주일 88시간 근무, 40시간 연속 근로 이상을 감내하고 있는 전공의들을 겁박하는 것은 책임을 떠넘기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의대정원 증원은 그동안 어렵게 만든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을 파괴하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이 입게 될 것”이라고 부언했다.
이에 의학회는 △전공의 수련제도와 수련기관을 악용해 전공의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 △의대정원 증원의 근거로 삼은 보고서와 자료를 공개할 것 △의대정원 증원 시 의학교육 전문가들의 견해를 존중해 의학교육의 질이 훼손되지 않는 방안을 우선 마련할 것 △이공계 교육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미래를 파괴시키지 않는 방안을 마련한 후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추진한 것 △필수의료 분야의 저수가 체계를 분석하고 명확한 재원 확보와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필수의료 체계를 만들 것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의학회는 “하루라도 빨리 정부와 의료계가 한발씩 물러서 국민의 불안을 해소시키길 바란다”며 “이 같은 고언에도 불구하고 만약 전공의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우리나라의 의료를 이끌고 발전시킬 후배 의료인이자 제자인 전공의들을 보호하기 위해 191개 회원 학회와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