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두고 정치쇼라며 비상대책기구를 만들어 대한의사협회와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2월 19일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점진적으로 적정한 수의 의사 수를 늘리는 쪽으로 협의하고, 그 내용조차도 공공·지역의료를 확충하는 방식으로 가능한 안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어떻게 한꺼번에 2천 명을 증원하겠다는 그런 발상을 할 수 있는지, 참 걱정이 된다”며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던진 다음에 혼란과 반발을 극대화 시켜서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모은 연후에, 누군가가 나타나서 규모를 축소하면서 원만하게 타협을 끌어내는 그런 정치 쇼를 하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있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왜 이런 무리한 수를 던졌을까?”라고 반문한 이 대표는 “민주당 정부에서 10년간 연간 400명 정도를 증원하자는 제안을 했을 때 여당의 반응이 어땠는지 생각이 된다”면서 “그런데 무려 그 400명의 5배가 되는 연간 2,000명을 지금 당장 증원하면 현재 의대들이 이 2천 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의사 수를 늘리는 일은 단순히 덧셈하는 산수 문제가 아니다. 정원 확대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그것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치밀하게 계산‧타협‧협의‧조정해야 되는 국정 과제로 고차방정식”이라며 “공공의료·필수의료·지역의료 확충을 위해서 정원 확대가 필요하나 그 내용 역시도 공공의대 설립, 또 지역의대 설립·지역의사제 도입 같은 중요한 콘텐츠들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총선용 포퓰리즘·정략이 아니고 국민을 살리는 실현 가능한 정책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
그러면서 이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심각한 의사 정원 증가 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비상대책기구를 만들어 의사협회 측과 협의하도록 하고 정부‧여당과도 협조를 끌어내겠다”며 “과격한 방식이 아니라 합리적인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적정한 수의 의사 수를 늘리는 쪽으로 협의하고, 그 내용조차도 공공·지역의료를 확충하는 방식으로 가능한 안을 저희가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정을 정략적 목표로 운영해서는 안 되고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사용해야지”라며 “이것을 특정 정치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남용하고 국정과 국민의 이익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15일 홍익표 원내대표와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 김성주 TF단장, 시민‧노동‧사회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공공‧필수‧지역의료 살리기TF 4차 회의’를 갖고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지역의사제법’과 ‘공공의대신설법’을 21대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