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 불법 행위 시, 국민의힘과 정부 모든 수단 동원
의사출신 한지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이 정부와 의료인 간 강대강 대치의 피해는 바로 국민이라며 정부와 의료계 간의 대화를 촉구했다.
한지아 위원은 2월 19일 국민의힘 당사 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보건의료의 문제점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감정적인 대처보다는 정부에 무엇을 요구할 것인지, 또 의료인 스스로 우리 보건의료 미래를 위해 감수하고 희생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의사 간 대치는 우리 사회 다른 분야의 갈등과는 또 다르다”며 “그 파장이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5,100만 국민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로를 힘으로 굴복시킨다 해도 결코 승자가 있을 수 없는 분야라며 의료인의 적절한 증원은 지역 간 의료격차와 초고령 사회를 향해가는 우리나라에 필요한 정책이라고 정부를 옹호했다.
그러면서 정책의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필수 의료 패키지의 이해 △의대 교육의 내실화를 제시했다.
한 위원은 “이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다. 65% 증원을 했을 때 양질의 교육을 의과대학이 온전히 감당할 수는 없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추가 지원이 필요하고 의료 정책은 시행착오를 거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전제조건 충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동시에 의료인들 역시 우리 보건의료의 문제점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감정적인 대처보다는 정부에 무엇을 요구할 것인지, 또 의료인 스스로 우리 보건의료 미래를 위해 감수하고 희생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인지 살펴봐야 한다”며 “국민 건강을 가장 고민하는 것은 우리 정부, 또 의료인으로 정부와 의료인 간 강대강 대치의 피해는 바로 국민이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그는 “서로가 힘으로 눌러 굴복시켜 버리는 방식이 아닌 힘들더라도 각고의 인내와 대화를 기울여야 한다”며 자신 역시 여당 비대위원으로서 환자를 가까이에서 살펴본 의료 의사로서 조속하고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우리 정부 그리고 의료인과 더 가까이 머리를 맞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국민의힘은 2월 18일 윤희석 선임대변인 명의 공식 논평을 통해 의사단체들 불법 행위 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바로잡겠다고 경고했다.
“의사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간주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행동에 돌입할 수 있다”고 밝힌 대한의사협회의 회의 발언에 이같이 대응한 것.
윤 선임대변인은 의대정원 확대는 누군가를 향한 도전이 결코 아니라며 의대정원 확대는 반드시 해야 할 ‘필수’ 과제라며 의대 정원 확충은 이미 늦어도 너무 늦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이미 28차례나 의사단체들과 대화를 통해 의대 증원의 필요성과 필수 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패키지 내용 등에 대해 설명했다”면서 “의대정원은 지난 2006년 의약분업으로 인해 되레 350명이 줄어든 이후 단 한 명도 증원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당장 수술과 치료가 필요한 국민들께서 불안해하고 있다며 의사단체들이 만에 하나 불법 행위를 벌일 경우 국민의힘과 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이를 바로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