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11개 전체 수련병원 전공의 대상 진료유지명령 발령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발생할 의료공백과 관련해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키로 하는 한편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2월 19일 오전 10시30분부로 전국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하고 이날부터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사협회가 정부의 조치를 의사에 대한 도전이라 하고, 국무총리 담화문을 겁박이라고 표현한 것과 관련해 이는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월 19일 정부세종청사 10동 공용브리핑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 박 부본부장은 “정부의 수차례 호소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전공의 출근 거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의사협회는 28차례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했을 당시, 환영과 공감의 뜻을 표하고도 이제 와서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으며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국민 생명과 건강에 대한 우려와 걱정 없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의사협회는 정부의 조치를 의사에 대한 도전이라 하고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도 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 국무총리의 담화문을 겁박이라고 했다”며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고 국민의 생명을 협박하는 반인도적인 발언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박민수 부본부장은 “정부는 이 시간부로 전국 211개 전체 수련병원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며 “정부는 오늘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황이 파악되는 대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전 9시 총리 주재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는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키로 하는 한편 집단행동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이날부터 운영키로 했다.
박민수 부본부장은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증·응급 치료가 거부되는 등 피해를 입은 경우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면 피해 사례 상담뿐 아니라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소송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다”며 “정부는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박 부본부장은 “정부는 앞으로 범정부적인 대응을 더욱 강화해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는 정통령 중앙비상진료대책상황실장(공공보건정책관)과 김충환 중앙사고수습본부 법무지원반장이 배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