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몽매한 응급의료 정책에 맞서 승리하겠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택우)가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으로 인해 끝을 모르고 추락 중인 응급의학 전문의들의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다짐했다.
의협 비대위는 2월 19일 응급실을 지키는 응급의학과 의사 회원들에게 서신문을 발송했다.
최근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으로 인해 의료계의 투쟁의 열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응급실 현장을 지키는 응급의학 의사들의 답답한 마음을 격려하고 응원하기 위함이다.
특히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의 이유로 필수의료 인력의 부족을 들며 ‘응급실 뺑뺑이’를 거론, 그동안 열악한 제도와 환경에서도 사명감 하나로 묵묵히 대한민국의 응급의료현장을 지킨 응급실 의사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는 점을 강조한 의협 비대위다.
즉, 대한민국의 응급의료 위기는 응급의료 종사자 부족이 아닌 정부의 무지몽매한 응급의료 정책 때문이라는 것.
의협 비대위는 “환자들의 무분별한 의료기관 선택이 가능한 제도, 중증도 및 수용 가능 여부와 상관없는 이송체계, 응급의료행위 결과에 대한 각종 민·형사 소송·처벌·배상 등이 응급의료 몰락의 원인인데 정부는 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의사협회 등의 지속적인 대책 마련 요구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이러한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고 더욱 악화시킬 수밖에 없는 정책을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의협 비대위는 이어 “정부는 정책으로 국가 구성원들의 미래를 제시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와 의대정원 증원 정책으로 대한민국 의사뿐만 아니라 의료의 미래를 망가뜨리려 하고 있다”며 “응급의료를 지켜오던 응급의학 전문의들이 실망하고 현장을 떠나는 것은 더이상 응급의료의 미래가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를 향한 이번 투쟁의 부담이 가장 먼저 발생하는 곳은 응급실인 만큼 응급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응급의학 전문의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하면서도 죄송하다는 게 의협 비대위의 입장이다.
의협 비대위는 “또다시 전공의로 시작돼 각각의 직역의 의사들이 의업을 내려놓는 이러한 움직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개개인의 분노가 극에 달해 있다”며 “대정부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해 매도당한 응급의학 전문의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응급의료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