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대재앙 막으려면 정책 폐기하고 의료계와 대화해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택우)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문 발표는 ‘부탁을 가장한 겁박’이라며 정부의 정책 철회를 재차 요구했다.
의협 비대위는 2월 18일 성명서를 통해 같은 날 앞서 발표된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문 내용을 요목조목 지적했다.
이날 한덕수 총리는 “의료개혁을 위해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추진이 필요한 만큼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라며 “의사들은 환자를 볼모로 단체행동을 해서는 안 되고 전공의들도 환자 곁을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의협 비대위는 “환자와 국민을 볼모로 대한민국 의료를 쿠바식 사회주의 의료 시스템으로 만들고, 의사라는 전문직을 악마화하면서 마녀사냥하는 정부의 행태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점에 큰 실망과 함께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했다.
국무총리의 담화문에는 이미 여러 차례 보건복지부 장·차관이 발표했던 내용과 완전히 똑같은 내용이 담겨 있는데, 결국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자발적이고 개인적인 행동에 단체행동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이를 처벌하기 위한 명분을 쌓고 있을 뿐이라는 게 의협 비대위의 판단이다.
의협 비대위는 “다시 한번 정부에 경고한다”며 “만약 대한민국의 자유시민인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위헌적인 프레임을 씌워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비대위는 이어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과 환자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정상적인 방향으로 개혁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폐기하고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