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 남용 등 각종 불법의 경계 넘나들고 있는 점 비판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 이후 일부 공직자들이 의사에 대해 매일 같이 선 넘는 발언을 쏟아내는 것과 관련해 규탄 성명을 2월 16일 발표했다.
직권 남용 등 각종 불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차관과 일부 공직자의 발언 및 행태를 더이상 묵과하지 않고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천명한 것.
성명서에 따르면 서울시의사회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며 내놓은 정책들이 의료 현장을 붕괴시키고 있는데, 정부 부처 수장들이 이를 수습하기는커녕 매일 같이 언론인터뷰를 통해 설화(舌禍)를 일으키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계엄사령관마냥 개인 의지로 사직하는 전공의들을 마치 중범죄인처럼 몰아붙이고 면허취소와 징역형 처벌을 운운하더니 이번에는 사직한 의사들을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리겠다며 선 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어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러한 차관 발언 내용이 실정법에 맞지 않으며 주무 부처 차관이 혼란을 수습하기는커녕 오히려 사법부를 자처하는 등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정부는 복지부 차관의 행태가 행정부 전체의 입장인지 개인의 설화인지 구분 해줄 것을 요구한 서울시의사회다.
서울시의사회는 “의사도 엄연히 국민의 한 사람이고 전공의와 의대생은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의 의료를 책임질 미래의 국가적 동량”이라며 “국민의 공복이 돼야 할 고위 공직자가 올바른 의료 정책을 내놓고 국민과 의료인을 설득해나가지는 못할 망정 하루가 멀다 하고 국민을 상대로 협박과 엄포를 일삼고 있는 것은 참으로 온당치 못한 일”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