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집중지원과 행위별 수가체계를 근간으로 한 진료비 지불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이 발표됐다.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 틀에서는 합리적인 가격조정을 통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어렵고 수도권 의료공급 편중을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진료비 지불제도 개혁에 초점을 맞춘 것은 지역별 의료공급의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1998년 진료권 폐지와 2004년 KTX 개통 이후 수도권에 대한 지방환자의 공간적 접근성이 크게 개선됐을 뿐만 아니라 의료자원의 투입에 비례한 보상·평가방식으로 인해 배후인구가 많고 의료인력 확보가 유리한 수도권 대형병원에 환자가 몰리며 지역별 의료공급의 불균형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
게다가 급격한 보장성 확대와 실손보험의 활성화로 환자 본인부담이 줄어든 것도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현상에 속도를 붙여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난제 중의 난제가 된 것이 사실이다.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쏠림 현상은 많은 문제를 유발했다.
지역의 환자와 의료인력이 유출돼 지역의 의료역량이 떨어지고 지역의 의료공백을 심화시키는 악순환구조를 초래했다는 보건당국의 분석이다.
실제 인구 1천명당 의사수를 보면 서울은 3.47명인데 반해 경북지역은 1.39명으로 서울의 40%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의료인력 편차가 심하다.
의료공급의 위기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실손보험 기반의 고수익 저위험 비급여가 팽창한데 따른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저수익 고위험 분야인 필수의료 분야의 기피현상이 고착화돼 필수의료 공백현상이 초래된 것도 이번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010년 8.1조원 수준이었던 비급여 진료비는 2021년 2배가 넘는 17.3조원으로 규모가 커졌다.
반대로 중증·응급·소아·분만 등 수요가 적거나 일정하지 않은 필수의료 분야는 진료량 감소로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수익성 저하로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수가결정 구조 개편과 보완형 공공정책수가 도입, 그리고 이같은 행위별 수가 개선으로도 해소하지 못하는 영역은 대안형 공공정책수가, 묶음수가 등 대안적 지불제도 확대로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아쉬운 점은 수 십년간 계속돼 온 저수가 기조에 대한 고려가 없고 비급여 통제에 따른 보상기전도 마련돼 있지 않아 수익성에 대한 우려를 떨쳐 버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건강보험 개혁이 또 다른 불균형을 초래하지 않을지 걱정이 든다.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