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망국적 포퓰리즘 의료 농단 정책 및 의료진 협박 즉각 중단해야”
의료계의 분노에 찬 성명 러시가 끊일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지역과 직역을 가리지 않고 의사 단체들은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강도높게 비판하고 있는 것.
우선, 성남시의사회는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밀어붙인 주요 의료정책 중 제대로 성공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돌이켜 보면 모두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이 맞았다”며 “중국, 북한, 쿠바식 의료시스템을 만들고 저질 의료를 도입하려는 세력들을 상대로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경기도의사회도 “정부가 정책을 강행하기 위해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조차 말살하겠다는 독재적 명령서를 보낸 보건복지부에게 민형사상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잘못된 정책 강행을 위한 협박에 굴하지 않고 미래세대 의료 현장, 국민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대한민국 의료체계 붕괴와 의료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해 다 같이 일어설 것인가 아니면 각자도생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골든타임이 왔다”며 “현 정부의 근시안적이고 기만적인 정책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정원 증원 정책은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의 장기적인 해결책이 절대 될 수 없다”며 “진정으로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접근성을 개선하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해당 정책들을 즉각 철회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신경과의사회도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도 모자라 정당한 단체 행동에도 엄포를 놓는 현 상황을 보면 이 나라가 북한인지 검찰 공화국인지 혼란스럽다”며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그토록 중요하다면서 사무장 병원을 설립한 대통령 장모를 3.1절 특별 사면에 왜 포함 시키려 하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이번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목적이 무엇이고, 누구를 위한 것인지, 도대체 국민 중에 누가 이득을 보는지조차 이해하기 힘들다”며 “현장의 의료 전문가로서 우려할 수밖에 없는 이번 패키지를 ‘오판과 궤변의 패키지’라고 부를 것”이라고 일갈했다.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는 “대책 없이 의사 수만 늘리면 의료인의 전문성이 떨어져 국민건강을 위협할 게 뻔하다”며 “당장 급한 불만 끄고 보자는 식의 정책은 붕괴된 의료체계를 바로잡을 수 없음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도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일은 비상식적인 의대정원 증원이 아니라 필수의료 환경개선이고, 단호하게 해야 할 일은 협박이 아니라 의료인들이 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만드는 종합적인 대책마련”이라며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의대정원 증원과 의료계를 억압하는 독소조항들로 가득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전면 철회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