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무리한 의대정원 증원, 경쟁률만 심화시킬 수 있어”
무리한 의대정원 증원이 오히려 소위 빅5 병원(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연세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으로의 전공의 쏠림 경쟁만 심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최근 보건복지부를 통해 제출받은 전공의 1~4년 차 현원을 분석한 결과, 2023년 필수과 전공의 3명 중 1명이 빅5 병원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필수과(소아청소년과,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인 흉부외과‧소아청소년과 전공의의 절반 이상이 빅5 병원에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10년간 빅5 병원 전공의를 제외한 전국 전공의는 9,431명에서 7,496명으로 1,935명(20.5%) 감소했다.
반면 빅5 병원 전공의는 3,460명에서 2,777명으로 638명(19.7%) 감소한 것으로 조사돼 전국 전공의보다는 감소율이 낮았다.
문제는 전국의 필수과 전공의는 1,698명에서 1,255명으로 443명(26.1%)가 줄었으나 빅5 병원의 필수과 전공의는 6.3%p 적은 167명(19.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빅5 병원과 전국의 타 병원들과의 전공의 양극화가 심화 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23년 전공의 수련병원을 빅5 병원, 수도권 병원(빅5 제외), 비수도권 병원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26개 과목 전체 전공의 1만273명 중 38.7%가 수도권 병원에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장 많았고 이어 비수도권 34.2%, 빅5병원 27.0% 순이었다.
과목별로는 흉부외과 55.6%, 소아청소년과 51.0%가 빅5 병원에 근무해, 흉부외과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절반 이상이 빅5 병원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과적으로 지난 10년간 필수과목 전공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모두 26.1% 감소했지만, 빅5 병원 필수과목 전공의는 19.8%로 수도권, 비수도권 병원보다 감소율이 적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내놓은 신현영 의원은 “현재 약 3,000명 가량의 전체 의대정원으로도 빅5 병원에 쏠리는 전공의 양극화 현상을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인데 연 2000명 가량의 무리한 의대정원 증원시 오히려 빅5 병원의 경쟁만 심화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 정책의 방향성은 필수의료‧지역의료 활성화를 궁극적 목적으로 설정해야 하는 만큼, 선제적인 전공의 유인책 마련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