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그대로 의료계가 ‘활활’ 타오르고 있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이어 의대정원 증원 2,000명 발표까지 정부를 향한 분노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 것.
정부는 최근 굵직한 정책 3개를 연달아 발표했다.
이를 두고 의료계는 충분한 논의 없이 급작스럽게 발표된 것에 황당함을 넘어 참담함을 느끼고 있는 상황.
특히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발표는 의료계의 투쟁 불씨에 기름을 끼얹은 모양새.
의료계는 정부의 발표 직후부터 셀 수 없을 만큼의 성명을 쏟아내며 투쟁 의지를 다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에 이어 각 지역의사회 및 직역의사회 등이 연달아 비판 성명을 발표하고 있는 것.
우선,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자체적으로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저지 비상대채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2월 15일 총궐기대회를 예고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대정원 증원 및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의 위기, 사회적 비용 증가, 이공계 인재 유출, 교육질서 붕괴 등이 불을 보듯 뻔하게 발생할 것”이라며 “정부의 막무가내식 의대정원 증원의 휴유증을 누가 감당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부에서 준비하는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정책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것을 넘어 의사를 옥죄고 규제하는, 결국 대한민국 의료를 죽이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 저지할 것”이라고 부언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출발부터 잘못된 의대정원 증원을 철회하지 않으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게 있을 것”이라며 “근거부터 틀린 의대정원 증원을 몰아붙이기 위해 의사 악마화에 열을 올리고 급기야 위정자의 입을 통해 카르텔로 매도해 공공의 적을 만들고 있는데, 의학도들은 정부의 폭주에 길들여진 의료 노예로 남느냐 대한민국 의료의 생명을 유지할 것이냐의 기로에 서 있다”고 언급했다.
대한의학회는 “의료계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진행되는 의대증원은 그동안 어렵게 만든 한국 의료시스템을 파괴해 국민에게 큰 피해를 입히게 될 것”이라며 “향후 194개 회원 학회의 뜻을 물어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병원장협의회는 “정부가 의사를 늘리면 필수의료가 해결될 것이라는 해괴한 논리를 들고 나왔는데, 의사를 늘려 지역·픽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단순한 발상”이라며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병원협회와 진지한 논의를 통해 정책의 방향성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내과의사회는 “제발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의 정신으로 추진하는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대학 교육 전반의 몰락을 불러일으킬 충격적인 의대정원 증원 계획을 강행한다면 투쟁의 선봉에서 싸워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도 “의료 정책과 의대 교육의 질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기에 의사 수 증원이나 그 방식은 전문가의 숙고와 충분한 검토·토론에 기초한 의견수렴을 전제로 결정해야 하는 중차대한 문제”라며 “정부가 의료계 의견을 무시하고 의대정원 증원에 박차를 가하면 이를 좌시하지 않고 의협과 함께 강력한 집단행동에 돌입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도 “정부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마저도 가질 수 없게 됐고 더욱이 전공의들을 겁박하는 정부의 폭압적인 행동에 대해 후배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저항도 불사할 것”이라며 “강철 같은 연대를 통해 정부의 무자비한 폭거에 목숨을 걸고 싸울 것이니 정부는 의료 파국을 감당할 자신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선언했다.
경기도의사회는 “만약 의료계의 총파업 투쟁으로 국민 생명에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윤석열 대통령과 4월 총선에서 독을 마실 여당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의사와 정부를 이간질하고 국민건강을 망치는 포퓰리즘 주장을 하는 학자들과 공무원들도 정부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원도의사회는 “정부가 국민건강을 위한다면서 엉터리 자료를 토대로 2,000명을 늘리겠다고 공언한 것을 넘어 의료계와 2020년과 같은 타협은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 모멸감을 넘어 협박까지 느껴진다”며 “의료계의 생존권을 위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정책 및 의대정원 증원 철폐를 위해 어떠한 겁박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경상북도의사회도 “일방적인 정부의 인기영합식 졸속 의대정원 증원 발표는 경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정부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라며 “이번 대책안을 그대로 강행한다면 전공의 및 의대생과 연대해 강력한 투쟁에 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의협은 2월 7일 긴급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의대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의결하고 본격적인 대정부 투쟁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이와 함께 당분간 의료계 곳곳에서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규탄하는 성명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