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맞손을 잡은 국민건강보험공단‧경찰청‧금융감독원이 병원과 브로커 연계 보험사기 혐의에 대한 조사에 최근 본격 돌입했다.
앞서 세 기관은 1월 11일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같은달 19일 공동조사협의회를 개최, 세부 추진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공·민영 공동조사협의회 회의 결과 공동조사협의회를 월 1회로 정례화하고 동 협의회를 중심으로 협력·공조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협의한 것.
아울러 금감원과 건보공단은 각 기관의 제보자를 양 기관이 공동으로 면담하거나(제보자의 동의 필요) 보험사기 혐의내용을 주기적으로 공유하는 등 조사방식을 구체화했다.
또한 금감원과 건보공단은 수사 의뢰한 사건 목록 및 수사 경과 등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 또는 수사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했으며, 경찰청은 보험사기 관련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를 약속했다.
세 기관은 최근 공‧민영 보험금을 둘 다 편취한 혐의가 발견된 3건을 공동조사 사건으로 우선 선정했으며 각 사건의 진행 상황에 따라 제보자 공동 면담 및 수사 지원 필요사항 등을 협의하는 등 신속한 조사‧수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현재 운영 중인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2월 1일~4월 30일)에 접수된 제보 사건이 병·의원 보험사기와 관련되는 경우 건보공단과 공동 조사를 실시해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이후 경찰청의 보험범죄 특별단속과 연계해 신속한 수사로 이어지도록 대응 및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