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을 늘리더라도 효과를 거두려면 지역의사제 도입과 국립의전원설립이 함께 돼야 한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 의대정원 확대 효과를 위해선 지역의사제 도입과 국립의전원 설립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면서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성주 수석부의장은 2월 6일 오전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정부가 필수·지역 의료분야에 필요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약형 지역·필수 의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공중보건장학제도의 재판이라고 혹평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의대 신입생에게 장학금을 줄 테니 졸업한 후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근무하라는 건데 신청률과 이용률이 아주 저조하다”며 “이미 실패한 정책을 하겠다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인력의 부족 사태는 시장의 실패라고 진단한 김 수석부의장은 “의료인력의 보급을 시장에 맡겨놨기 때문에 민간 계약에서 실패가 발생해서 돈 벌리는 미용‧성형 쪽으로는 많이 몰리고, 지역과 필수 쪽으로는 가지 않는 것”이라며 “문제의 원인이 그것인데 해결책으로 제시한 게 또 계약형이라는 건, 정부의 역할을 포기하고 시장에 맡겨두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필수의료 지원을 위해 약 10조원 건강보험재정을 사용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들이 낸 보험료로 국민들의 의료 보장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했던 것이 지금까지 문재인 케어의 핵심이었는데, 그걸 포기하고 의료, 의료기관, 의사들의 수가를 올려주겠다는 것”이라며 “ 그게 필요하면 정부가 재정지원을 통해 해결해야지 왜 국민들이 낸 보험료로 의사들과 의료기관을 위해서 쓰겠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결국 국민들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을 포기하고 대신 의료계를 달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는게 김 수석부의장의 판단이다.
김 수석부의장은 “의대 정원을 늘리더라도 효과를 거두려면 지역의사제법, 국립의전원설립과 같이 해야 한다. 얼마 전에 여당이 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을 공약했으면서 정작 오늘 발표하는 내용에는 빠져있다”며 “이렇게 해서 어떻게 심각한 지역 필수 공공의료 인력 부족을 해결하겠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그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가 서로 반대하지 않는 동의하는 정책에 대해 정책협의를 통해서 결정하자고 여러 차례 제안했다”며 “지역의사제법과 국립의전원법은 이미 보건복지위 상임위를 통과했고 법사위에 계류 중인 만큼 이미 60일이 넘었기 때문에 본회의에 직상정할 수 있는 조건이 됐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 전에 여야가 정책협의를 통해서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수정해서 반드시 2월 국회 임시회 내에 통과시키자는 것이 민주당의 거듭된 주장이라고 했다.
끝으로 김 수석부의장은 “윤석열 정부가 하려고 하는 단순 의대 확대도 결국은 서울 공대 가려는 우수한 학생을 의대로 빨아들이는 역효과만 낳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지역의사제와 국립의전원법과 함께 반드시 의대 정원 확대가 이루어져야만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