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신경외과의사회(회장 고도일)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실행 과정에서 전문가들과 상의해야만 국민을 만족시킬 수 있다며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병원협회 등과의 긴밀한 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2월 1일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 혁신파크 미래홀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행사에서 의료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동시에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신경외과의사회는 의료 정책은 환자들의 건강을 다루는 민감한 영역으로 보편주의와 전문주의가 충돌하기 때문에 정책 조율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정부와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의 고심과 노력도 충분히 이해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는 아쉬운 내용이 많아 시행 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게 신경외과의사회의 주장이다.
우선, 환자들의 삶을 관통하는 의료 정책은 환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시행돼야 하지만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도수치료와 물리치료의 병행을 금지하는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는 현실과 괴리된다는 지적이다.
대형 실손 보험회사의 압력이 정부 쪽에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정부가 환자 편에 섰으면 한다는 것.
신경외과의사회는 “지적 권위를 지닌 의사, 변호사, 회계사를 포함한 전문가 집단은 치밀한 논리와 근거의 산물로 비전문가의 비난과 마타도어에 대항하는 힘을 가져야 한다”며 “전문가 집단인 의사들은 이번 정책의 결과를 잘 알고 있기에 재고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사들이 반대했던 문재인 케어, 경제학자들이 반대한 소득주도성장, 부동산 전문가들이 반대한 부동산 3법의 결과가 어땠는지 돌이켜보고 이번에 발표한 필수의료패키지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실행 과정에서 전문가들과 상의 후 하나씩 천천히 진행해 환자와 국민들이 함께 만족하는 정책을 펼치라고 조언한 신경외과의사회다.
신경외과의사회는 이어 “전문가 집단인 의협·병협과 진지한 논의를 통해 정책의 방향성을 결정하길 바란다”며 “정책의 직접 당사자인 환자들의 건강과 만족이 더 중요하고 정책의 수혜자가 돼야 하는 만큼 의료에 관심을 갖고 노력하는 대통령과 관계자들의 노력은 잘 알고 있지만 성공한 정책으로 남기 위해서 이번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에 전문가 집단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