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열악한 기초의학 현실 개선 않고 ‘의대정원 확대’는 공염불”
전국 의과대학 기초학 교수 1인당 학생 수가 지역별로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돼, 기초의학 현실을 개선하지 않고 ‘의대정원 확대’는 공염불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최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34개 의과대학 교실별 교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호남권 의과대학 기초 교수 1인당 학생 수는 24.7명으로, 수도권 의과대학 기초 교수 1인당 학생 수가 12명에 비해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의과대학의 전체(기초, 임상 포함) 교수당 학생 수는 1.5명으로 조사됐다. 교실별로는 해부학‧병리학‧미생물학 등 기초의학 교실의 교수당 학생 수는 13.7명, 내과학‧산부인과학‧정형외과학 등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는데 중점을 둔 임상의학 교실의 교수당 학생 수는 1.7명으로 기초의학 교실과 임상의학 교실 간에도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초 교수 1인당 학생 수를 권역별로 살펴보면, 호남권이 24.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원권(15.7명), 영남권(13.8명), 수도권(12명), 충청권(10.5명), 제주권(10명) 순이었다.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을 비교해 보면 국립대학 기초 교수 1인당 학생 수는 15.8명이며, 사립대학은 12.8명으로 국립대학의 교육환경이 사립대학보다 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현영 의원은 “열악한 기초의학 교육환경의 현실을 개선하지 않고 ‘의대정원 확대’를 말하는 것은 공염불에 불과”하다며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의학교육 평가 기준 중 기초의학 교수에 대한 양적 기준은 학생 수와 상관없이 ‘총 25명 이상’으로 하고 있어, 학생 수에 대비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은 “기초의학교육이 내실 있게 준비돼야 의사과학자 양성이나 의학 연구분야 발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기초의학 교육환경이 잘 갖춰질 수 있도록 평가 기준 등을 다듬어 나가야한다”면서 “특히 호남권과 국립대 의과대학이 교원 확보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기초학 교수 임용에 대한 현실을 그대로 방치한 채 무리하게 의대정원을 급격하게 늘린다면, 의과대학 간 교육환경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부실 의대’, ‘부실 의사’를 양성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