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광역시도의사회 대표들이 일방적인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 전공의들과 함께 총파업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아울러 의료계 최고 전문가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의료정책이 진행된다면 그 결과는 국민 모두의 생명 피해로 직결될 것이 자명하다는 경고도 남긴 이들이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최근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의대정원 확대를 포함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해 심각한 분노와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을 2월 3일 발표했다.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우리나라의 의료 상황에 무엇보다 시급하고 절실한 것은 붕괴 직전의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는 것”이라며 “정부가 진정으로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길 바라고 이를 위해 앞으로도 의료계와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면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사인력 문제에 대해 끝장토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무너져가는 필수·지역의료를 되살리기 위해 의료계와 중지를 모아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정원 확대 규모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하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공문을 통해 별도로 의견을 요청하는 비상식적인 행태까지 보인 정부에 유감을 표명한 시도의사회장협의회다.
또한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2월 1일 발표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경우 여러 대책들이 제시되긴 했으나 아직 미비한 부분이 많은 데다가 의료계와 충분한 소통이 없었던 점을 지적했다.
국민의 치료선택권을 제한하는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사망사고 및 미용·성형을 제외한 제한적 특례적용 범위, 개원면허 및 면허 갱신제 도입과 같은 의사면허에 대한 통제·규제 등은 이해할 수 없는 정책이라는 것.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지속해서 논의한 내용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정원 확대를 졸속 추진하는 것은 미래 의료를 생각하는 책임감 있는 정부의 자세가 아니다”며 “이제라도 의협과 함께 필수의료 대책을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제대로, 충분히 논의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보건의료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무너진 의료계와의 신뢰까지 회복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이어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대정원 확대를 강행할 경우 전국 16개 시도의사회는 단체 행동 참여 의사를 밝힌 전공의들과 함께 총파업도 불사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