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지속 가능한 지출 효율화 방안도 함께 제시해야
최근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방안’을 두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이번 개선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부족이 우려된다며 건강보험 재정낭비의 주범인 행위별수가제 개편 등 지불제도 개편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1월 8일 관련 논평을 통해 자동차에 부과하던 보험료를 폐지하고 재산에 대한 공제금액을 일부 상향해 지역가입자에게만 부과하던 재산보험료 부담을 일부 낮춘 것은 불공평한 부과제도를 개선했다 점에서 바람직하나 찔끔 개편에 그친 것은 아쉽다는 반응을 내놨다.
이들은 소득에만 보험료를 내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를 차별하는 보험료 부과방식은 소득에 보험료를 내는 사회보험원리에도 배치돼 불합리한 만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소득중심 부과체계로 지속 개편해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한다고 밝힌 만큼, 재산보험료를 완전히 폐지하는 로드맵을 제시하고 개편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미다.
현행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되어 있어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 받지만 보험료를 내는 기준은 달라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지난 2018년부터 5년간 2단계 개편이 진행됐지만 여전히 부과기준은 달리 적용되고 있고 직장가입자는 소득에만 일정 비율의 보험료를 내면 되는 정률제인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에도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동안 실거주용 주택과 생활용 자동차도 소득으로 간주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지역가입자의 불만이 컸고 불공평한 부과체계 문제는 최근 베이비부머 세대의 대거 직장 은퇴로 사회적 문제로 부상했다며 이들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폭탄을 맞게 되면서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때마다 정부는 유리알 지갑인 직장가입자와는 달리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이 어려워 재산에 부과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변명해왔다며 소득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을 지역가입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또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 외에 소득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경감하고 있어 지역가입자와 비교해 이중 특혜를 주고 있다면서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사회보험원리에 따라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완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실련은 이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으로 건강보험 재정부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이번 개편으로 연간 9,831억의 보험료 부담 경감이 예측되고, 이는 보험재정수입 축소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같은 우려에 대해 정부는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를 통해 조달하겠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보이지 않는다는게 경실련의 지적이다.
따라서 경실련은 건강보험 재정부담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등 건강보험 발전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낭비의 주범인 행위별수가제 개편 등 지불제도 개편에도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다 구체적이며 지속가능한 지출효율화 방안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