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강도·소모자원 대비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 집중투자 강화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내에 혁신계정을 신설, 필수의료 맞춤형 재정투자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월 4일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강원 지역 간담회를 통해 ‘필수의료 패키지’ 중 필수의료 분야의 재정지원 확대방안, 비급여 관리방안과 지역별 특성에 맞는 의료기관 육성방안 등을 제안했다.
그 방안으로 우선 건강보험 재정 내에 ‘혁신계정’을 신설하는 등 업무강도와 소모되는 자원 대비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 기전을 마련한다.
건강보험 재정 내 ‘혁신계정’을 신설해 행위별 수가제도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관 단위 사후보상 등을 통해 중증·필수의료 인프라, 협력 진료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한다.
또 의료 생태계를 왜곡하는 일부 무분별한 비급여 진료에 대한 실효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며, 특히 의료현장에서 남용 우려가 있는 도수치료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체계를 구성해 집중 관리한다.
의료인과 의료소비자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항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의료비급여 목록 정비와 표준화도 추진한다. 그간에는 병원급 이상에서만 비급여 진료내역을 보고하도록 했으나, 올해부터는 그 대상을 의원급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금융당국이 참여하는 비급여관리협의체 등을 통해 실손보험이 합리적 의료 이용과 공급을 저해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구체화할 계획이다.
그밖에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의료기관 육성 및 필수의료체계 확립을 위해 다양한 정부지원 사업과 의료기관 평가체계를 개편한다. 특히 의료 기반이 취약한 지역에 대해서는 ‘육성형’ 프로그램을 추진, 현재의 자원·역량이 부족하더라도 지역의료체계에 중요한 기관들을 육성한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전병왕 보건복지부 실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필요한 필수의료 분야가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고,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의 의료기관들도 소외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