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히 알려진 바지만, 수도권 선호 경향이 날로 커지며 지방병원은 극심한 인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전공의와 전문의를 가리지 않고 일할 의사가 없는 상황이다.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소위 필수진료과라고 불리는 과뿐만 아니라 기타 진료과들도 인력난에 허덕이는 건 마찬가지이다.

현재 공공의료기관의 의사 수는 정원 대비 2,427명이 부족하다. 

특히 정원 대비 의사 수가 가장 부족한 곳은 국립대병원으로, 전국 17개 국립대병원 의사 정원은 8,942명이나 현원은 7,002명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다.의사인력의 부족은 지역 의료 붕괴와 직결된다.

의사가 없으면 진료가능 분야가 적어지거나 진료대기일수가 길어지기 때문에, 신속한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수도권에 위치한 대형병원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환자들이 수도권으로 이탈할수록 지방병원의 생존은 위태로워진다.

그야말로 악순환의 굴레이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자, 정부는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 구축’이라는 대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는 내가 사는 거주지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완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의료전달체계를 지칭한다.

즉, 모든 국민이 자신이 사는 거주지 인근에서 365일 24시간 이내에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다.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한다면, 중증‧응급환자들이 더 이상 응급실을 전전하지 않고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소아진료·분만·급성심장질환 등 필수의료분야는 초기진료부터 수술 등 최종치료까지 지역 내에서 해결가능하다.

그렇다면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작년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2023.1)’과 ‘필수의료 혁신전략(2023.10)’에 구체적인 방안들이 제시돼 있다.

최종 치료를 책임지는 응급의료체계 개편, 지역·필수 의료인력 확충 및 처우 개선, 지역 내 필수의료 협력 네트워크 강화, 응급질환에 대한 병원 간 순환당직제 도입, 지역수가·공공정책수가 도입 및 확대, 수도권-비수도권 5:5 전공의 정원 배정,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가 필수의료‧지역의료 살리기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관련 정책들이 힘을 얻어 빠른 시일 내에 효과를 볼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다만 정책 시행 전에 지역의료계의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정책을 추진한다고 해도, 막상 현장에서 효과가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수도권-비수도권에 전공의를 5:5로 배분하고 수련지원수당을 준다고 해도, 소아청소년과와 같은 기피과는 여전히 충원율이 저조할 가능성이 높다.

전공의로 일하는 기간은 길어야 4년이지만 전문의로는 평생 근무해야 하는 만큼, 전공의 지원수당보다는 수가 현실화가 더 좋은 유인책이 될 수 있다.

이처럼 정책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분석이 존재하기에, 여러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다음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의료계를 둘러싼 각종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그러나 서로가 다투는 이 순간에도,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공공의료의 위기는 깊어져만 간다.

현실을 직시하고, 모든 국민이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