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위원장 신현영, 국회 보건복지위원)가 12월 2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 송년간담회’를 열어 의료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총선 공약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4월 7일 출범 이후 보건의료특별위원회 활동을 특위 위원들에게 보고하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건의료 현안과 정책 공약들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특히 간담회 초청 연자로 나선 오주환 서울의대 교수는 건강도시 및 가치기반 의료정책을 제언했다.
오 교수는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의 보건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언급하고, 지속 가능한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미래 보건의료의 밑그림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의료특위 위원들도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했다.
먼저 박현진 위원은 설문 조사를 통해 영유아 보호자들이 응급실과 지역 병원 접근성에 관심이 가장 큰 것으로 확인했다며, 공공심야약국이나 지역약국 운영지원 등을 통해 응급실로 몰리는 환자를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이민우 위원은 응급실 사고 등 필수의료 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가 필요하고, 소아응급실 인력을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인력 확충을 위한 지원금을 인센티브 등으로 유연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약국의 약화사고를 언급한 신승우 위원은 형사 고소를 빌미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토로했으며 제한된 건강보험재정으로 약국에 수가를 높여주기 어렵다면 카드수수료 등 지출 비용을 줄여주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석주 위원은 성남시의료원 사태를 언급하면서, 공공병원을 민간으로 전환하는 경우와 관련된 절차와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으며 박정태 위원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학생이 국내로 유학하기 위한 비자 발급 완화 필요성과 함께 아동보호를 위한 국가적 시스템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김현숙 위원은 담배회사의 내부 문서 공개 등 담배 규제 정책의 고도화를 언급했다.
민주당 보건의료특위 위원장인 신현영 의원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위 활동을 점검하는 기회를 갖게 되어 큰 의미가 있었다”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 보건의료특위가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정책의 초석을 다지는 현장과의 접점으로 소통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내년 총선 공약을 준비하는 브레인 역할과 보건의료 직능 간 협력의 장으로써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참석하신 보건의료특위 위원님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와 정책적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내년 더불어민주당 총선 공약에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