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기관·단체 브리핑] 2023년 12월 26일자

각종 의약단체 뉴스 및 학회 활동 이야기, 정부 공공기관의 새로운 뉴스 등

◆ 2023년 외국인환자 우수 유치의료기관 13개소 인증
- 보건산업진흥원, 4주기 외국인환자 우수 유치의료기관 간담회 개최

2023년 외국인환자 우수 유치의료기관 13개소가 인증을 받았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12월 21일 2023년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KAHF, Korean Accredited Hospitals for serving Foreign patients) 인증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13개 인증기관의 인증서 전달 및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현장 의견수렴이 진행됐다.

KAHF 인증제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진흥원(주관기관), 의료기관평가인증원(평가기관), 인증의료기관 등 약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의)성광의료재단 차여성의원, 김병준 레다스 흉부외과의원, 부산성모병원, 부천세종병원, 삼육부산병원, 원광대학교병원, 의료법인남촌의료재단 시화병원, 의료법인한길의료재단 한길안과병원, 이동훈연세정형외과의원, 인천세종병원, 제이케이성형외과의원, 조선대학교병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가나다순)이 우수 유치의료기관 인증서를 받았다.

특히 올해 조선대병원, 원광대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2곳을 포함해 총 6개 기관이 신규 인증을 받는 등 최근 정부의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에 힘입어 KAHF 인증제도에 대한 유치의료기관의 관심이 높아졌다.

KAHF 인증제도는 외국인환자 대상 우수한 서비스와 안전한 치료 환경을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평가·인증해 한국의료의 글로벌 경쟁력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다.

인증 의료기관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4년의 인증 유효기간 동안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국내·외 홍보회 참가지원, 법무부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당연지정, 외국인환자 유치 관련 운영자금에 대한 융자지원, 정부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이날 진흥원 홍헌우 기획이사는 “올해로 4주기가 된 KAHF 인증의 유효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확대되고, 법무부로부터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당연 지정 등 평가인증에 따른 부담은 완화시키고 혜택은 다양화하는 등 정부의 노력에 따라 인증제도가 활성화되고 있어 뜻깊은 한 해였다”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 현장 의견수렴 내용을 귀담아 듣고 앞으로 KAHF 인증제도 인지도 제고 및 활성화를 위해 진흥원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관식·cks@kha.or.kr>

◆ 포항시의사회, ‘2023 함께하는 송년의 밤’ 개최

포항시의사회(회장 김우석)는 12월 19일 포항모자원과 ‘2023 함께하는 송년의 밤’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포항시의사회는 저녁 만찬을 제공하고 상품권을 전달했으며 포항클라리넷 앙상블 공연과 포메디 코러스 공연을 통해 포항모자원 가족들에게 행복을 전파했다.

포항모자원은 1989년 10월 18일 포항시 남구에 설립된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로,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라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기초수급자 또는 저소득 모자 가정, 다문화 가정, 미혼모자 가정 등이 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을 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포항시의사회는 2009년 포항모자원과 인연을 맺은 후 15년째 나눔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정윤식·jys@kha.or.kr>

◆ 경상북도 의료봉사단, 캄보디아 소규모단위 의료봉사 실시

경상북도 보건단체 의료봉사단(단장 경상북도의사회 김우석 부회장)은 최근 2박 3일간 캄보디아 푸르사트(Pursat)를 방문해 소규모단위 의료봉사를 펼쳤다.

캄보디아 푸르사트는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차량으로 5시간 거리에 있는 작은 도시다.

지난 8월 경상북도 보건단체 의료봉사단은 캄보디아 캄퐁 톰을 방문해 ‘제10회 캄보디아 해외의료봉사’를 실시했는데, 일부 의약품이 남아 해당 의약품의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한 끝에 김우석 단장을 비롯해 약사 1명, 현지 인력 5명과 함께 소규모 의료봉사를 별도로 펼치기로 했다.

이번 의료봉사를 통해 봉사단은 당뇨검사 80명,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 치료(TPI) 40명을 포함해 총 170명의 현지 주민에게 의약품을 전달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2013년부터 시작해 올해 10회째를 맞이한 캄보디아 해외의료봉사는 현지 환자 연인원 3만5,661명을 진료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캄보디아 방문이 어려웠던 시기에도 방역 및 의료물품을 전달하는 등 인연을 지속하고 있다. <정윤식·jys@kha.or.kr>

◆ 안동시의사회, ‘사랑의 연탄 나누기’로 이웃사랑 실천

안동시의사회(회장 권준영)를 비롯해 안동시 치과의사회·한의사회·약사회로 구성된 안동시의약단체는 12월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동지사와 함께 ‘사랑의 연탄 나누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안동시의사회원 11명 포함해 25명이 참여했으며 갑작스러운 한파에 힘들어하는 관내 취약가고에 작은 도움을 주기 되기 위해 연탄 900장을 손수 전달하고 따뜻한 정을 나눴다.

안동시의약단체 및 건보공단 안동지사는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의료비 지원 성금 전달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윤식·jys@kha.or.kr>

◆ 심평원 수원지원, 연말연시 사랑 나눔 행사 전개
- 미혼모 보호시설에 어린이 독서 공간 조성 위한 가구 기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지원장 김애련)은 12월 22일 미혼모 보호시설인 고운뜰에 독서 공간 조성에 필요한 가구를 기증하는 연말연시 사랑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고운뜰은 자격증 취득 등 교육 지원, 아동 양육에 필요한 물품 지원, 아동 돌봄 및 상담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미혼모 자립을 돕고 있다.

심평원 수원지원은 고운뜰 어린이 놀이방에 독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슬라이딩 책장 및 아동용 소파 등 140만 원 상당의 가구를 지원했다.

김애련 지원장은 “이번 행사로 더욱 유익하고 안락한 놀이방 환경이 조성돼 아이들에게 교육적·정서적으로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ESG경영을 실천하고 지역사회 사랑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 심평원 서울지원, 연말연시 나눔 행사 전개
- 5년간 정기적으로 지역사회 취약계층 1인 가구 및 아동 대상 사회 공헌 활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지원장 이미선)은 12월 21일 지역사회 취약계층 1인 가구와 아동을 위한 연말연시 나눔 행사를 펼쳤다.

이번 행사에서 심평원 서울지원은 가락본동 주민센터와 연계해 식료품 지원이 필요한 관내 중장년 및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1인 가구에 식품키트를 전달했고, 아름다운지역아동센터를 통해 아동 서적을 기부하는 등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심평원 서울지원은 2019년 9월 송파구로 사옥을 이전한 이후부터 가락본동주민센터와 아름다운지역아동센터를 통해 매년 정기적으로 사회 공헌 활동을 추진했다.

이미선 지원장은 “지역사회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이 조금이나마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정윤식·jys@kha.or.kr>

◆ 심평원, 충북도청과 지역 맞춤형 보건의료 정책지원 업무협약
- 보건의료 정보 활용해 충북도민 위한 정책 수립 및 추진 약속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12월 21일 충북도청과 지역 맞춤형 보건의료 정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심평원이 보유한 보건의료 정보를 활용해 충북도민의 건강증진과 지역 의료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보건의료 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약 내용은 △충북 보건의료 정책지원을 위한 공동연구 △충북 보건의료 데이터 공유 △충북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사업 지원 등이다.

특히 심평원은 상대적으로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충북 남부권의 공공의료 강화 방안과 충북 지역의 의료원 활성화 방안 등을 제언할 계획이다.

강중구 원장은 “심평원은 정부의 ‘지역완결형 보건의료체계 구축’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대전지원을 시작으로 역할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충북 지역의 주요 보건의료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윤식·jys@kha.or.kr>

◆ 심평원 대구지원, 연말연시 이웃 나눔 실천
- 대구SOS어린이마을 대상 생필품 기부와 봉사활동 진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지원(지원장 김기원)은 12월 20일 보육시설 ‘대구SOS어린이마을‘을 방문해 생필품 기부 및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심평원 대구지원은 대구SOS어린이마을 거주 아동·청소년들이 따뜻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100만 원 상당의 생필품 등을 후원했다.

아울러 심평원 대구지원 봉사단은 시설 미화 봉사활동에도 동참해 온정의 손길을 나눴다.

김기원 지원장은 “연말연시를 맞이해 지역사회 아동·청소년에게 나눔 활동을 실천하게 돼 기쁘다”며 “내년에도 대구SOS어린이마을과 결연을 체결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인 나눔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정윤식·jys@kha.or.kr>

◆ 공공조직은행, 국립중앙의료원 내 조직은행 설립 업무협약
- 서울‧수도권 내 인체조직 기증 수요 대응을 위한 인프라 구축

한국공공직은행(은행장 서명옥)과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주영수)은 12월 21일 안전하고 원활한 인체조직 이식재 공급 및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국립중앙의료원 내 산하 공공조직은행 설립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 추진 시 새병원 설계(안)에 ‘국립중앙의료원조직은행’의 내용 및 공간을 포함하도록 노력하며 향후 설립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할 방침이다.

서울‧수도권 공공조직은행 설립을 통해 인체조직 기증, 이식 활성화 및 인체조직의 공적관리체계 정착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인 것.

서명옥 은행장은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중추인 국립중앙의료원 내 조직은행 설립으로 서울권역외상센터의 중증외상환자 최종치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길 희망한다”며 “향후 공익적 진료에 필요한 인체조직 우선 공급 및 수급 안전성을 도모해 공공의료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주영수 원장도 “국가중앙병원이자 공공의료체계 총괄기관으로서 국민의 건강을 위해 안전한 인체조직 이식재의 안정적 공급을 통한 생명나눔의 선순환을 이뤄낼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언급했다.

한국공공조직은행은 국‧공립병원과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권역별 공공조직은행을 구축‧운영함으로써 공공의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인체조직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앞서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의료정책 참여 한계로 인해 기존 건양대학교병원에 설치된 충청권 공공조직은행을 충북대학교병원으로 이전‧설립하는 협약을 체결한 것 등도 그 일환이다. <정윤식·jys@kha.or.kr>

◆ 근로복지공단, 태백시와 태백요양병원 안정적 운영 맞손
-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 위해 공공요양병원 필수의료 보장 강화 업무협약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최근 태백시(시장 이상호)와 2024년 1월 개원 예정인 태백요양병원의 성공적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은 태백시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의료취약지구 없는 건강 도시 구현을 지원하고, 태백시는 태백요양병원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그동안 근로복지공단과 태백시는 타당성 연구용역 단계부터 인·허가, 예산확보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상호협력을 지속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의 협력관계는 더욱 공고화될 전망이다.

태백요양병원은 태백시 최초의 요양병원으로 종합병원인 태백병원의 시설 및 인력을 활용해 태백병원 내에 55병상 규모로 개원할 예정이다.

돌봄 서비스를 받으면서도 몸이 아플 때 신속하게 종합병원 수준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고령화 시대 속 혁신적인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태백요양병원 개원을 통해 태백지역 산재 환자 및 지역주민의 고령·만성 질환에 대한 요양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면 필수의료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종길 이사장은 “태백요양병원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한 장기 요양서비스 등 필수 의료 보장 강화로 비약적인 의료서비스 향상의 전기를 마련하고 지역주민에게 더욱 사랑받는 근로복지공단이 되겠다”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 결핵협회, 한국전력공사에 크리스마스 씰 증정
-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대표이사, 결핵 퇴치 관심과 동참 약속하며 성금 기탁

대한결핵협회(회장 신민석)는 12월 21일 한국전력공사(대표이사 김동철)에게 2023년 크리스마스 씰을 증정하고 결핵퇴치 성금을 전달받았다.

이날 신민석 회장은 협회를 방문한 김동철 대표이사에게 2023년 크리스마스 씰을 직접 증정하며 12년 만에 증가세 전환이 우려되는 결핵 현황과 더불어 사회 전반에서 결핵 및 호흡기 감염병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전했다.

이에 김동철 대표이사는 65세 이상 고령층 결핵환자 증가세가 두드러지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고 크리스마스 씰 성금 기탁과 함께 한전이 보유한 사업 인프라를 활용해 고위험군 결핵 예방에 동참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결핵퇴치 성금은 한전의 어려운 재무상황 속에서도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진 러브펀드 급여의 일부를 모아 조성됐다.

결핵협회는 영국의 동화작가 ‘앤서니 브라운(Anthony Browne)’의 대표 작품들로 구성된 2023년 크리스마스 씰을 발행해 국내외 결핵퇴치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모금을 실시하고 있다.

결핵예방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해 질병관리청 승인 하에 이뤄지는 2023년도 크리스마스 씰 모금은 30억 원을 목표로 하며 내년 2월 말까지 집중 모금이 실시될 예정이다.

조성된 모금액은 취약계층 결핵환자 발견, 어르신 결핵환자 복약지원, 불우 결핵환자 생필품 지원, 학생 결핵환자 완치 독려 등 계층별 맞춤형 결핵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신민석 회장은 “12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할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결핵 현황은 호흡기 감염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저하를 상징한다”며 “코로나19를 겪으며 깨달은 바와 같이 결핵을 비롯한 호흡기 감염병은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을 놓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정윤식·jys@kha.or.kr>

◆ 결핵협회, 천태종 NGO ‘나누며하나되기’와 업무협약 체결
- 65세 이상 어르신 및 취약계층 호흡기 감염병 및 건강관리 목적

대한결핵협회(회장 신민석)는 12월 18일 천태종 NGO 단체인 ‘나누며하나되기(이사장 진철스님)’와 65세 이상 어르신 및 취약계층의 호흡기 감염병 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건의료 및 불교를 기반으로 보유한 인프라를 활용해 결핵 발병률이 높은 고령층과 취약계층의 보건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65세 이상 결핵환자 증가세가 확연한 가운데 고령층의 결핵예방이 당면과제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호흡기 감염병 관리 강화 방안이 시급하다는 데 뜻을 함께한 양 단체다.

향후 결핵협회는 나누며하나되기의 지원을 받아 천태종 산하 사찰, 유관 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결핵검진을 정례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양 기관은 결핵을 비롯한 호흡기 감염병 캠페인을 공동개최하고 결핵환자 발생 시 결핵협회 9개 복십자의원 인프라를 활용한 치료 지원, 사회공헌 등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의료급여수급권자, 북한이탈주민, 결핵 고위험국가 출신 외국인 근로자 등 상대적으로 보건의료 혜택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건강검진과 정서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최종현 결핵협회 사무총장은 “결핵이 12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될 위기에 직면했는데 특히, 고령층 환자의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결핵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결핵검진 서비스가 보다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진철스님도 “올해 네 차례에 걸쳐 이뤄진 결핵협회와의 결핵검진으로 호흡기 감염병 예방의 중요성과 어르신 건강관리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내년부터는 외국인 근로자 등 우리 주변의 취약계층까지 그 대상을 넓히겠다”고 화답했다. <정윤식·jys@kha.or.kr>

◆ 건보공단, 네이버·네이버클라우드와 대국민 서비스 강화 추진
- 건강보험 빅데이터와 초거대 AI 기술 기반 대국민 서비스 강화 업무협약 체결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최근 NAVER 1784에서 네이버(대표이사 최수연), 네이버클라우드(대표이사 김유원)와 건강보험 빅데이터 및 초거대 규모 인공지능(AI) 기술 기반 대국민 서비스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세 기관은 각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및 기술을 활용해 국민이 손쉽게 건강정보와 통계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초거대 규모의 AI 등 최신 기술을 적용한 건보공단 업무 효율화 및 공공서비스 혁신방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건보공단의 ‘생활 속 자가건강관리’ 가이드 라인‧동영상 스크립트와 ‘건강통계 분석정보’를 네이버를 통해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효율적인 자가 건강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만성질환 환자의 자가건강관리 지원‧상담 등의 사업 분야에서 네이버의 AI 기술을 활용한 대국민 서비스 혁신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최수연 대표이사는 “네이버‧네이버클라우드 기술 및 플랫폼의 시너지를 기반으로 양질의 건강보험 콘텐츠 제공, 한층 편리한 대국민 AI 서비스 구축, 내부 업무 생산성 향상까지 건보공단의 다양한 공공서비스 혁신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기석 이사장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보공단이 우수한 AI 기술을 보유한 네이버·네이버클라우드와 함께함으로써 민관협력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대국민 서비스 개선 방안을 지속해서 마련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정윤식·jys@kha.or.kr>

◆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인들, 11억5천만 원 포상금 받았다
- 건보공단, 2023년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인에게 포상금 지급
- 익명신고 도입 및 모바일 신고 채널 활성화로 신고‧포상금 지속 증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3년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215명에게 11억5천만 원(최고 5천3백만 원)의 포상금을 최근 지급했다고 12월 21일 밝혔다.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는 건전한 급여비용 청구 문화 확산과 장기요양보험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2009년 도입됐으며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부당청구로 확인‧징수한 금액의 일부를 포상금(최대 2억 원)으로 지급한다.

건보공단은 2020년부터 익명신고를 도입, ‘The건강보험’ 앱 신고 채널 확대 등 부정수급 관리와 신고 여건 개선 노력을 지속했으며 앞으로도 홈페이지 및 SNS 공식계정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로 부정수급 국민감시기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보공단은 2024년부터 명확한 근거 중심의 부정수급 관리 강화를 위해 신고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운영 전반에 내실을 기할 방침이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는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모바일 앱(The건강보험), 우편, 건보공단을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신고상담 전용전화로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정윤식·jys@kha.or.kr>

◆ 건보공단, 김용진 피아니스트 초청 특강 실시
- ‘클래식 인문학’ 주제로 거장들의 스토리와 라이브 연주 펼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최근 건보공단 본부 열림홀에서 국내 유명 에듀테이너 김용진 피아니스트를 초청해 ‘연주가 있는 클래식 인문학’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강연과 음악을 함께 담아내는 활동을 펼치는 것으로 유명한 김용진 피아니스트는 이번 강연에서 다양한 클래식 거장들의 파란만장한 인생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내 우리의 삶을 예술가의 시선으로 돌아봐 청중들의 호응을 이끌어 냈다.

특히 기존의 일반적인 강연에서 벗어나 라이브 피아노 연주가 함께 어우러지는 방식으로 진행돼 클래식 음악에 편안하게 접근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날 강연에는 정기석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140여 명이 참석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서로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김훈택 건보공단 인재개발원장은 “앞으로도 인문·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강사를 초청해 임직원에게 인문학적 소양과 다방면의 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 건보공단, 부패방지‧준법 경영시스템 ISO 통합인증 획득
- 전사적인 청렴‧윤리‧내부통제 활동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12월 20일 KSR인증원으로부터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37001) 및 준법경영시스템(ISO37301) 통합 인증을 획득했다.

ISO37001와 ISO37301는 162개국이 참여하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표준 규격으로, 업무와 관련된 법·규정 등에 기반해 발생 가능한 부패와 규범준수 리스크 등을 사전에 식별하고 통제‧관리하는 인증체계다.

ISO37001이 부패방지에 관한 수칙을 담고 있다면, ISO37301은 기관이 지켜야 할 준법경영방침 등이 명시돼 있어 건보공단의 인증 획득은 내부 준법경영 정책과 리스크 관리 체계가 글로벌 수준에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게 건보공단의 자평이다.

그동안 건보공단은 △반부패‧규범준수에 대한 경영방침 및 목표수립 △고위험·취약분야 상시점검 강화 △윤리경영 매뉴얼 개정 △부패 및 법령 위반 리스크의 식별‧분석‧평가 △체계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윤리‧준법 경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인증심사기관인 KSR인증원은 건보공단이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잠재적 리스크를 식별·관리하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정교하게 설계하고 이를 실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과 기관장 주도하에 내부통제 종합계획을 선제적으로 수립한 점 등을 높이 평가했다.

정기석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존재가치는 국민의 신뢰에 있고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윤리‧준법 경영은 필수”라며 “이번 통합 인증은 전 임직원이 끊임없이 노력한 성과를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다.

정 이사장은 이어 “내년에는 새로운 경영혁신을 추진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윤리경영을 실천해 국민의 신뢰를 쌓고 글로벌 수준의 윤리‧준법 경영 문화를 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윤식·jys@kha.or.kr>

◆ 건보공단, 인권경영시스템 인증 신규 획득
- 경영진의 높은 의지 아래 존중과 배려의 조직문화 형성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12월 22일 중소벤처기업인증원(KSORE)으로부터 인권경영시스템 신규인증을 획득했다.

인권경영시스템 인증 제도는 조직의 인권경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방침 및 목표를 정하고 그 실행을 위한 요건을 갖춘 체계를 전문기관이 객관적인 심사를 통해 인증하는 제도다.

건보공단은 국제사회의 인권경영 이행요구 및 인권 이슈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발맞춰 2017년부터 인권경영체계를 구축하고 노사 공동 인권경영 선포식 개최, 인권영향평가 실시, 내외부 고객 인권 보호 활동 등 다양한 인권증진 활동을 펼쳤다.

특히 △최고경영자의 강력한 인권개선 의지 △피해자 중심의 고도화된 구제절차 정립 △인권 감수성 내재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건보공단이다.

정기석 이사장은 “앞으로 인권을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더욱 확산시키겠다”며 “인권경영시스템 인증 취득을 계기로 직원들은 물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인권보장에 앞장서는 건보공단이 되겠다”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 ‘건강보험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 오픈 1주년 맞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의 ‘건강보험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가 12월 23일 개설 1주년을 맞이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낭비 요인을 사전에 발굴해 차단하고 재정관리에 대한 국민의 직접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3일 ‘건강보험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를 오픈했다.

센터 오픈 이후 건보공단은 재정지킴이에 대한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확대하는 한편 적극적인 홍보도 진행했다.

실제로 3월에는 ‘진료받은 내용 신고’ 및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신고’ 메뉴를, 6월에는 ‘부당이득금 납부의무자 은닉재산 신고’ 메뉴를 신설했으며 유튜브 및 다양한 SNS 매체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와 더불어 건보공단 민원실에 QR코드 스티커·포스터 부착, 리플릿 배포 등 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해 국민적 관심을 유도했다.

그 결과 오픈 이후 현재(2023년 11월말 기준)까지 952건의 제안·신고가 접수됐는데, 오픈 이전에 비해 급격히 증가한 수치다.

이는 초저출산 및 급격한 고령화로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건보 재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그만큼 높아진 영향으로 파악한 건보공단이다.

대표적인 신고 사례를 살펴보면 부정청구의 경우 실제로 치료·처치 등을 실시하지 않고 청구하거나, 처치·수술 등의 실시 횟수를 거짓으로 속이거나, 산정기준을 위반한 청구 등으로 다양했다.

이어 불법개설의 경우 의료법인을 개설한 후 다수의 요양기관을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신고 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조직적인 불법 사례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접수된 제안·신고 건에 대해 세부적인 검토와 조사를 거쳐 재정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참여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콘텐츠 발굴을 병행할 방침이다.

정기석 이사장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건보공단도 노력해 나가겠지만, 국민 모두가 건강보험의 재정지킴이라는 애정 어린 관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안정적인 재정관리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에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건강보험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는 건보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The건강보험’에서 안내 배너를 클릭하면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정윤식·jys@kha.or.kr>

◆ 뇌경색 급여 진료비 5년간 30.4% 급증
- 2018년 1조4,798억 원에서 2022년 1조9,299억 원으로 증가…연평균 6.9%

‘뇌경색(I63)’ 환자의 건강보험 진료비가 5년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뇌경색’ 환자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발표했다.

진료인원은 2018년 48만4,411명에서 2022년 52만1,011명으로 3만6,600명(7.6%)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1.8%로 집계됐다.

2022년 기준 뇌경색 환자의 연령대별 진료 인원 구성비를 살펴보면, 전체 진료 인원 52만1,011명 중 70대가 30.1%(15만6,729명)로 가장 많았고 80세 이상이 29.4%(15만3,358명), 60대가 25.1%(13만751명)를 차지했다.

남성의 경우 7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30.1%로 가장 높았고, 60대가 29.6%, 80세 이상이 21.4%를 차지했으며 여성의 경우 80세 이상이 40.3%, 70대가 30.1%, 60대가 19.0%였다.

뇌경색 환자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2018년 1조4,798억 원에서 2022년 1조9,299억 원으로 2018년 대비 30.4%(4,501억 원)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6.9%를 기록했다.

2022년 기준 성별 뇌경색 환자의 건강보험 진료비 구성비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80세 이상이 38.0%(7,328억 원)로 가장 많았고, 70대 28.7%(5,533억 원), 60대 20.4%(3,946억 원) 순이다.

이를 성별로 구분하면 남성은 70대가 29.5%(3,020억 원)로 가장 많았고, 여성은 80세 이상이 51.8%(4,702억 원)를 차지했다.

진료 인원 1인당 진료비를 5년간 살펴보면 2018년 305만4,000원에서 2022년 370만4,000원으로 21.3% 증가했다.

성별로 구분해보면 남성은 2018년 279만1,000원에서 2022년 340만8,000원으로 22.1%, 여성은 338만1,000원에서 410만7,000원으로 21.5% 각각 증가했다.

2022년 기준 진료인원 1인당 진료비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80세 이상이 477만8,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성별로 구분하면 남성과 여성 모두 80세 이상이 각각 407만8,000원, 528만5,000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윤식·jys@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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