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가 12월 21일(목) 국회 의결을 거쳐 122조 3,779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2023년 예산 109조 1,830억원 대비 13조 1,949억원(12.1%) 증가된 규모지만 정부안 대비 759억원이 삭감됐다.
이 가운데 증액된 예산은 정신건강 지원에 132억원, 출산·양육 지원에 333억원, 취약계층 및 사회서비스 지원에 717억원, 필수의료 강화에 570억원이 각각 증액됐다.
필수의료 강화 증액 예산은 우선 공공병원 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의료원 등 41개 공공병원의 인센티브 한시 지원(A~C 등급별, 48억원~12억원 지급, 514억원),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를 위한 지원 강화(10억원)에 524억원이 늘어났다.
또 뇌전증 진단‧치료를 위한 로봇수술 장비(2대, 14억원), 지역암센터 첨단장비(5억원), 혈액제제 및 공급센터 설치(한마음혈액원, 4억원) 추진, 중앙응급의료센터 재난의료대응 차량 구매(5대, 3억원) 등에 26억원의 예산이 증액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뤄진 감액은 주로 정부안 제출 이후에 발생한 예산 소요 변동을 반영한 것으로, 2024년 건강보험료율 동결 결정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지원’ 감액(△2,626억원), 제약스마트 팩토리 플랫폼 구축, 제약산업 미래인력 양성센터 등 건축 공사 일정 지연에 따른 예산 조정(△59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4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하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 및 집행계획 수립 등을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한편 질병관리청의 2024년도 예산은 1조 6,303억원이 최종 의결됐으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225억원이 증액됐다.
